사이트 상위노출 여야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초전을 벌이며 선거판을 예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전방위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비판하며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시민을 공략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은 극우 세력 및 신천지와 무슨 관계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등의 극우 현수막들을 설치한 정당 ‘내일로미래로’의 공동 당대표 정모씨는 오 시장 후원자가 이사장인 ‘공정과상생학교’ 임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씨가 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받는 종교단체 신천지의 신도라며 2023년 정씨의 신천지 수료식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자치구가 철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현수막을 서울시장과 연결시키려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추궁했다. 다음날인 24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해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행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전도 펼쳤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6억여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라며 “전시행정인 ‘한강버스’에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민생 예산에는 눈감은 오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 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행 9일 만에 중단돼 졸속 행정 논란이 불거진 한강버스 사업을 겨냥해 오 시장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에 대한 다주택자 정부·여당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공격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서울 지역 민심이 악화하면서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소폭 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더욱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의 부동산 보유를 언급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의 심장을 도려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진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주거 재앙 정책”이라고 부르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 발짝 뒤로 빠지자고 말했다. 자기들도 아는 것이다. 이게 망했다는 걸”이라고 말했다.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돌봄의 혁신을 제기했고, 국회는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근래 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돌봄 토론회가 열리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책임 부서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돌봄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
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
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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