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에 알려드려요”···영등포구,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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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21 1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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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방문할 때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이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했다. 제도 시행으로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할 수 있게 됐고, 주민 부담도 줄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 사전 안내와 계도로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은 이재명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다. 교육을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는 둘 중 하나다. 관심이 없거나, 관심은 있지만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이다. 어찌 됐든 국민의 눈엔 당장 ‘교육 홀대’로 비친다.
이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한다면 이진숙(전 충남대 총장) 같은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부처 장관들을 먼저 정한 뒤 지역·성별 안배 차원에서 교육 수장을 찾다 보니 선택의 폭 자체가 좁아진 거 아닌가. 논문 표절과 제자 갑질, 위법적인 자녀 조기 유학 등 이진숙 후보자의 흠결은 매우 심각하다. 진보와 보수 교육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 봤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전국을 누비며 각계각층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일선 학교 현장엔 발길 한번 들이지 않았고, 특히 초중등 교육 현안에는 메시지 한번 내놓지 않았다. 3대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증시 부양, 부동산 안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과 대비된다. 돌이켜 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교육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공약도 없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학 입시 등 교육 제도부터 손을 보는 경우가 많다. 위정자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복지 분야와 달리 교육은 정책 설계만 잘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교육과 전쟁도 선포한다. 윤석열 정부도 만 5세 조기 취학과 수능 킬러문항 폐지 등을 들고나왔다.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에 앉아 있던 교육부 관료들을 하루아침에 내쫓기도 했다.
결과는 늘 희망고문으로 끝났다. 역대 정부가 펼친 교육 정책의 허망함은 국민이 누구보다 잘 안다. 입시는 ‘제로섬 게임’이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새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과 부작용이 나온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 성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없다. 추경으로 소비쿠폰 등 정부 지출을 12조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0.1%포인트 올라가지만, 교육 투자 효과는 그렇게 숫자로 표현되지도 않는다.
교육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비전과 방향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선 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아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살인적인 경쟁 교육,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 의대 쏠림과 이공계 위기 등 모든 교육 현안이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급기야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까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 3명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학생 자살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엔 가난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문제아의 중도 탈락이 많았지만, 지금은 멀쩡한 집안의 멀쩡한 아이들이 대입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교실을 박차고 나간다.
교사들의 잇따른 비극적 사망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은 교사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에 교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등지면서 중도 퇴직 교사는 2020년 6512명에서 지난해 9194명으로 늘었다.
교사들의 이탈은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강력한 위기 신호다. 학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해 교사를 탄핵하는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며 학부모 민원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게 요즘 학교의 일상이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배울까.
이 모두가 이 대통령 탓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교육 문제는 교육계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학교 공동체 복원과 입시 경쟁 완화, 학벌 철폐 등에 쾌도난마식 해법은 없다. 정치·경제·복지·노동 등 사회의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했으면 한다. 그 첫걸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는 일이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쏟아진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1만4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과 비교해 사망자가 1명 늘고 실종자는 2명 줄었다. 전날 오후 경기 포천시 영평천 상류인 백운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 신고된 50대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로 추가 집계됐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가평 2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실종자는 가평과 산청에서 각각 4명씩,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4000건을 넘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99건, 건축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 시설 피해가 2238건으로 집계됐다. 폭우와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주민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세대, 1만4166명이다.
수색 당국은 매몰·실종자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인원 224명, 장비 30대, 구조견 등을 동원해 실종자가 발생한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마일리 일대를 수색한다. 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에서 실종된 인원은 모두 4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에, 오전 9시부터 전북과 경북권에,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남부지방에서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호우특보와 예비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본 비상 3단계를 해제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자사의 미공개 추론 인공지능(AI) 모델이 세계적 권위의 수학경시대회인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능을 발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오픈AI는 이날 엑스를 통해 “범용 추론 거대언어모델(LLM)로 2025년 IMO에서 금메달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알렸다.
IMO는 매년 7월 전 세계 고등학생 수학 영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이틀 동안 하루 3문제씩 총 6문제(42점 만점)가 출제된다.
오픈AI는 자사 모델이 IMO와 동일한 조건에서 도구나 인터넷 사용 없이 5문제를 풀었다고 전했다. 가장 고난도로 알려진 6번 문항은 풀지 못했다고 한다. IMO 수상 경험이 있는 평가자 3명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결과 총 35점을 획득했다.
오픈AI는 수학처럼 특정 과업에 특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두루 활용 가능한 ‘추론 모델’이 성과를 낸 데 의미를 뒀다. 지난해 구글이 IMO 은메달급 성적을 거뒀다고 발표한 알파프루프 등은 수학 영역에 특화된 모델이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년간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IMO 금메달급의 실험적 모델은 수개월 내에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I 발전의 중대한 이정표라는 자평이 나오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보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뒤, 미술대학에 진학하고자 결심했다.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그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자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던지며 화를 내셨다. 굶어 죽을 환쟁이가 되려고 한다면서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노와 폭력 앞에서 나는 기가 죽었다. 당시 어른들은 미술을 전공하면 실업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대에 가려 하면 순수미술보다는 디자인 전공을 택하거나 실용적인 전공이라 여겨지는 것을 찾는다. 대학들 역시 산업과 기술, 미술을 접목한 그럴듯한 제목으로 과의 명칭을 바꾸면서 모종의 세탁을 한다. ‘첨단’으로 보이고 미래 직업이 될 것 같은, 테크놀로지·영상·게임·디자인 등이 뒤섞인 이름의 전공들이 난립하고 있다.
모든 것이 실용주의와 산업주의, 성과주의, 취업 우선주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그러니 취업이 안 된다고 낙인이 찍힌 순수미술 전공은 당연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다. 대학의 구조조정 우선순위도 미술대학이다. 그렇게 해서 회화과, 조소과 등 전통적인 학과명은 사라지는 추세이며 예술가가 되겠다는 학생들을 찾기도 쉽지 않게 됐다.
입시 준비 때부터 취업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을 미리 앞당겨 살아버리면서 초조해한다. 이들에게 순수한 전공에의 몰입과 향유, 대학 생활의 낭만과 자유는 창백하게 사라졌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과 성찰이 사라진 자리에 그저 취업이라는 목표만이 강제되고 있다. 동일한 생의 욕망과 획일적인 목표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어떤 주체성과 개별성이 가능할까? 그곳에서 독창적이고 빼어난 작품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한 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이란 결국 무수한 개인성으로 빛나는 예술인들의 등장과 이들이 지닌 세계관에 기반해 해석된 삶과 세계의 출현에 기인한다. 집단적인 삶의 욕망에 동일하게 얽매여 있는 자들은 결코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예술가란 길들여지지 않으려는 자들이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전적으로 호응하면서 단독자로 살려는 이들이다. 여기서 예술작품이 밀려 나온다. 그러니 뛰어난 예술은 우선 이 사회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생의 논리와 욕망에서 빠져나오는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오늘날 모든 것은 오로지 유용성에 기반한다. 예술 역시 유용한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은 그것이 얼마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술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오로지 유용성에 의해서만 작동되진 않는다.
예술은 쓸모 있고 자본이 되는 것만이 우선인 사회에 무용성의 미덕을 안겨준다. 역설적으로 무모하고 무용하고 목적 없는 노동을 통해 성과주의와 산업주의로만 치닫는 사회, 삶에 구멍을 내는 것이다. 뛰어난 그림과 문학, 음악, 영화의 역할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영혼을 울리고 정신을 매질해 엄청난 충격을 주고 감동을 주었기에 사후에 산업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산업을 목적으로 내걸거나 경제적 가치를 우선해 예술에 접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그에 앞서 아이들이 취업 공포와 미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각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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