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전북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11년간 이어져 온 민간업체와 전북도 간 행정소송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최근 항소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하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판결은 환경 안전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북도의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심 판결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행정법적 절차 문제만을 다룬 형식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북도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매립 규모의 급격한 확대다. 사업자인 A 폐기물처리업체는 애초 18만6000㎥였던 매립 용량을 111만6900㎥로 약 6배 늘리는 변경 신청을 냈다. 하루 처리 물량도 75t에서 산업단지 외 폐기물을 포함해 620.5t으로 대폭 증가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변경이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전국 단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침출수 유출과 악취,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지만, 수익은 민간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대책위 분석에 따르면 매립 용량이 계획대로 확대될 경우 업체의 추가 수익은 약 18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폐기물 산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동안, 지역은 장기간 회복이 어려운 환경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전북도의 소송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립장 증설에 따른 환경적 위험성과 공익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은 채, 행정 절차상 ‘기속력’ 위반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이 매립장 증설의 환경적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심에서는 환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2심에서는 도청 자문 변호사 1명만으로 대응했다”며 “도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비해 전북도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2심 판결에 대한 전북도의 공식 입장과 소송 과정 공개와 환경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법원 상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화 등 제도 개선, 민간업체 특혜 논란에 대한 공론화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2심 소송에 적극 대응했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 있다고 본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장은 “상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책임”이라며 “전북도가 더 책임을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 “그냥 요대로 쳐줘.”
백발 손님의 요청에 이발사는 몇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에 물을 뿌리고 조심스럽게 은빛 가위를 댔다. 가위가 오갈 때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눈처럼 떨어졌다. 나지막하게 흐르는 텔레비전 소리와 ‘위잉’ 하는 바리캉 소리가 약 30㎡(8평)의 이발소를 채웠다.
이발하는 동안 보청기는 빼두었다. 귀가 어두운 손님에게 “마음에 드세요?” 물어도 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거울 속엔 흡족한 미소가 퍼졌다. 이발이 끝나자 보청기를 다시 끼고 외투를 걸친 손님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손님들도 웃으며 말을 건넸다. “이뻐요, 이뻐.” “5년은 젊어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3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이발소 ‘건영헤어포맨’에서 크리스마스맞이 무료 이발 봉사가 열렸다. 행사는 이 이발소가 운영하는 ‘정근하게 봉사단’과 지역 기반 ‘무궁화 봉사단’이 함께 준비했다. 시작 30분 전부터 손님이 몰렸다. 사장 김정근씨(46)는 “구로구에는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많다”며 “10년째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발소는 구로구에서 44년 버텨온 ‘최장수 이발소’다. 초대 사장 김영건씨(77)가 문을 열었고, 지금은 아들 정근씨가 가업을 이었다. 가게 안 벽에는 60여년 전 김영건씨가 취득한 이용사 자격증과 20여년 전 정근씨가 딴 자격증이 나란히 걸려 있다.
‘정근하게 봉사단’은 매주 전국 요양원, 군 부대 등으로 이발 봉사를 나간다. 봉사단원 양원씨(44)는 “어르신들은 공짜로 머리를 다듬고, 저는 이발 연습을 하니 일석이조”라며 “깔끔해진 머리를 보면 제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봉사단원 김경미씨(44)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분이 많다”며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무궁화 봉사단장 이운호씨(60)는 37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던 그는 “퇴직 후에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게 좋다”고 했다.
이발은 김영건씨에게 인생 그 자체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김씨는 7살 때 여수·순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고 “먹고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했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가장이 된 그는 중학교도 못 간 채 읍내 이발소에서 기술을 배웠다.
구로동에 정착한 뒤 자신의 이름 ‘영건’을 거꾸로 쓴 ‘건영’이란 이름의 이 이발소를 차렸다. 김씨는 “가족을 부양하고, 아들·딸 대학까지 보내준 이 일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며 “크게 부유하진 못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있다”고 했다. 아들 정근씨는 “미용이나 바버와는 또 다른, 이발만의 클래식한 멋이 있다”며 “오래된 것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 부자는 “기본에 정직하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정근씨는 “유행을 좇기보다는 기본을 지키는 이발소로 남고 싶다”며 “오래된 전통을 지키면서 이웃들 곁에서 필요한 일을 묵묵히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지대 인근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피싱범죄 피의자 수십명을 검거하고 감금된 한국인도 구출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한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1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00㎞ 떨어진 ‘몬돌끼리’ 내 범죄단지에서 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26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1명을 구출했다.
범죄단지는 베트남과 국경에서 50ｍ쯤 떨어진 곳으로, 건물에는 출입문 3개와 무장 경비원 등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2일 112를 통해 해당 범죄단지에 한국인이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을 현장에 보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요원과 함께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검거 계획을 논의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정한 검거 작전일은 지난 20일이었으나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 범죄단지 내부에 경비원이 움직이는 등 조직원들이 도주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한국 경찰은 우선 캄보디아 경찰에 긴급 요청해 경찰관 40여명을 즉시 투입했고, 건물 외곽도 봉쇄했다.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도 현장에 투입했다. 그 결과 피싱범 검거와 감금 한국인 구출 작전이 모두 성공했다.
한국 경찰관은 구출된 20대 한국인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이송했다. 이달 들어서만 코리아전담반은 한국인 2명을 구출하고, 스캠(사기) 혐의자 92명을 검거했다. 향후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이들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양국 경찰 간 긴밀하게 축적된 국제 공조 프로세스를 통해 온라인 스캠·보이스피싱 등 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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