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인천~시흥~부천~서울 목동역·신림역 잇는 제2경인선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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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11: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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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무산과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이훈기(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 민자적격성 조사를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에서 출발해 경기 시흥·부천을 거쳐 서울 목동까지 연결하는 제2 경인선은 2018년 국가철도공단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인됐고, 201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거쳐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했다.
하지만 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제2경인선을 경유하는 인천과 시흥, 부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국회의원들은 노선을 재정비하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광명시흥 신도시를 배후 수요로 하는 광명시흥선이 아닌, 시가화 지역을 지나는 신천신림섬을 노선에 반영해 수요 추정치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성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에서 남동구 논현·도림과 시흥 신청·은계, 부천 옥계·범박지구를 거쳐 서울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연결하는 ‘이중 축 광역철도’로 추진된다.
이럴 경우 수도권 서남부지역 이용자들은 목적지에 따라 종점을 선택할 수 있고, 서울 도심으로 집중되던 통행 패턴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향후 광명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으로 만들어질 광명시흥선과 연계해 KTX광명역의 접근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민자적격성 의뢰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돼 조사를 통과하면, 2028년쯤 우선협상자를 선정,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2030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민자적격성 조사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KDI, 민간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제2경인선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6년 이후 미국 대통령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담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해왔다. 최근 공개된 NSS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기 재임 당시 내놓았던 전략과도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문서는 우리가 이미 예상해왔듯 미국을 거래 중심적인 국가로 그려낼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유지돼온 미국의 약속들로부터 한발 물러서는 듯한 인상도 준다. 적어도 향후 3년 동안 한국은 이 NSS가 예고한 낯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7년 NSS에는 ‘미국 우선주의’식의 요란한 수사가 담겨 있었지만, 두 주요 권위주의 강대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당시 문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의 방향 담긴 문서국경·이민과 서반구 문제에 초점북한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이재명 정부엔 ‘자율성’여지
특히 중국을 미국 외교·국방 정책에서 이른바 ‘페이싱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한 인식은 트럼프 1기 외교정책의 핵심이었고, 이 점은 2022년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NSS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됐다. 트럼프의 대중정책은 결론을 맺지 못한 무역전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진 배치 군사 태세와 확장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랐다.
반면 이번 NSS는 국경과 이민 문제, 그리고 서반구에 초점을 맞춘 훨씬 축소된 미국의 대전략을 제시한다. 물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가 세계 질서의 향방을 좌우할 중심 무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연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가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만큼 미국에 중요한가?
이번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과장된 수사뿐 아니라 빠져 있는 내용과 침묵이다. 이 문서는 애초에 그런 지배가 가능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지배적 역할을 부정하고, 대신 억지를 통해 지역별 세력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파트너들은 동맹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이들에 관한 언급은 부담 분담이 아니라 부담 전가에 대한 강조로 시작되며, 곧바로 트럼프식 압박을 통해 미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 거래에 초점이 옮겨진다.
이런 접근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이번 NSS에서는 중국 역시 전략적·이념적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이 거래를 해야 할 경제적 강국으로 취급된다. 러시아를 다루는 방식은 더욱 초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결국 난처한 ‘평화 계획’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목표를 어떻게 좌절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성사될 경우 가족과 지인들까지 관여할 수 있는 온갖 거래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그 합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배제한 채 논의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비현실적인 경제적 합의들을 성과로 내세울 것이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각 거래를 냉정하게 검토하면서 자국의 경제적·기술적 이익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는 상황이 훨씬 불분명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여론과 군 내부 모두에서 동맹에 대한 지지가 트럼프의 발언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NSS에서는 분명히 언급됐지만 이번 문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NSS의 안보 관련 내용과 여러 설명자료를 보면, 안보가 거의 전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식 정치 스타일상 한국이 과장된 미국의 요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과연 그럴까? 아니면 미국의 관심 분산이 오히려 한국으로 하여금 진보 정부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자율성을 모색할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NSS를 계기로 이는 국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쟁점이 됐다.
이번 칼럼을 끝으로 경향신문에 기고하는 글은 마지막이 된다. 그동안 독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 참으로 뜻깊었고, 언젠가 다시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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