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통일교 특검’ 둘러싼 정치권 셈법…특검 추천권, 법원행정처냐 헌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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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13: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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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여야가 24일 여야 정치인 모두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특검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추천 카드 검토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제3당 추천을 주장하며 존재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두고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을 지난 23일 가장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여하고,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을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수사인 만큼 국회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받긴 어려운 안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수사 범위로 포괄하자는 주장에는 여당 주도로 가동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가 각 1명씩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안인 대법원 추천에는 부정적이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각종 사안에서 대법원과 각을 세워 온 만큼 법조계 추천을 받더라도 대법원이 아닌 헌재 등 다른 곳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당사자가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자가 우리 당에도 있고 저쪽 당도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추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의힘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팀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자는데도 부정적이다. 대신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통일교로부터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언급하며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느냐, 안 갔느냐”며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 다음으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자신들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정당임을 내걸었지만, 여당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공소시효가 걸려 있는 현안들이 많아서 (추천권을) 외부로 보내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보다는 국회에서 바로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기울여 달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희귀질환 환자들을 만나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면 안 된다”며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늘려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 희귀질환 환자·가족들의 건의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행사’에 참석해 “오늘이 마침 크리스마스이브라 성탄 축복과 온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텐데 여러분은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 문제는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며 “정부도 지금까지 정책적 배려를 해왔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당연히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 환자 수가)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이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고 관심도 적다.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필요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진단지원, 복지 지원 등에 대해 많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정책을 추가·개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0여명이 참석했다. 유아차에 어린 환자를 태우고 자리한 부모들도 있었다. 환자·가족들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늘려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 확대 등의 건의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어린 환자의 감사 카드를 보며 눈인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자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후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로 격려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난치병 환우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 의료진을 향해서도 “희귀질환 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과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24일 오전 6시 38분쯤 경남 함양군 수동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방면 수동졸음쉼터 인근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시외버스가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 옆면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다쳐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시외버스에는 운전기사와 승객 등 21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차량의 두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시외버스가 화물차를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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