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기 신도시 최초로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두 곳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완료된 곳은 군포산본 선도지구 9-2구역과 11구역이다.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LH가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기존 평균 용적률이 207%였던 9-2구역과 11구역은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모두 360%까지 완화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 혜택이 적용된 결과다.
이에 따라 9-2구역은 3376가구, 11구역은 3892가구 대단지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
LH 관계자는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며 “즉시 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정에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사”라며 정부의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상급자에 대한 멸시”였으며 인사 조치는 결정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법무부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며 “개인 의견 표명을 하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보직이 강등된 셈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청법 28·30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미운털이 박혔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비판 의견을 냈던 게 이번 인사조치의 발단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인사 발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 30조 등에 대해 “모든 대검 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인사 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2주 안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만 타이베이 도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의 부모가 무릎을 꿇고 시민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23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흉기 난동 용의자인 장원(27)의 부모는 대만 법의부검센터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네 차례 반복한 뒤 무릎을 꿇고 사회 대중과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날 장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됐다.
장원의 부친은 “아들이 저지른 범죄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잘못으로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장원의 모친은 인터뷰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대만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취재진이 장원의 최근 생활 상태나 금전적 지원 여부, 피해자 보상 의사 등을 질문했으나 부모는 이에 답하지 않았다. 부모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원은 지난 19일 타이베이 중산구와 중정구 일대에서 잇따라 방화를 저지른 뒤 타이베이역 지하철 출구 인근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휘발유 드럼통에 불을 붙였다. 이후 타이베이역 지하 통로와 중산역 인근 에스라이트 스펙트럼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시민들을 공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원은 추격 과정에서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원을 제외하고 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장원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원은 지난 1월 타이베이 메인역 인근에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며 사전에 범행 지역을 답사한 정황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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