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 등 4명의 당시 국무위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팀이 김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조사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조사에서 “그날 오후 8시쯤 연락받고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해보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있었고,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와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 ‘한미 관계가 파탄난다’며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집무실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나는 계속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그해 12월4일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약을 먹고 잠들어 참석하지 못했다”며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연락 온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서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 김용현·이상민·박성재·조태열·한덕수·김영호 등 6명의 국무위원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었다’고 적시하고 이들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등 4명이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 모여 있던 이유는 무엇인지,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동조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8일 당내 인적쇄신 대상을 추가로 밝히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제시한 최고위원회 폐지 혁신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최고위원을 권역별로 선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추가 인적쇄신 명단을 공개하는 안도 염두에 두고 인적쇄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호 혁신위원은 “추가로 사람을 거명하는 인적쇄신 논의가 있을 수 있겠나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추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지난 16일 윤상현·나경원·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위원장이 밝힌 1차 인적쇄신 대상은 혁신위가 아닌 ‘개인 자격’의 발표였다고 호 혁신위원은 전했다. 그는 “윤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요구한 거라는 천명이 있었다”며 “혁신위 전체 논의와 별개 트랙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했다”고 밝혔다. 혁신위 논의 없이 1차 인적쇄신 대상이 발표된 것과 관련한 혁신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호 혁신위원은 설명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 권역별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가로 비대위에 제시했다. 호 혁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을 수도권 3명, 충청·강원권 1명, 대구·경북권 1명, 부산·울산·경남권 1명, 호남·제주권 1명 선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최고위원 폐지에 대해 당내 여러 이견도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 있다고 봤다”며 “전국 정당화 효과가 있고, 수도권 민심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안된 제도”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원소환제를 강화하는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 혁신안도 내놨다. 당원소환위원회를 신설하고 당원소환 대상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책임 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시도당별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된 당원소환 청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조기 공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호 혁신위원은 “당원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당원 투표에 부쳐 특정 지역구에 대해 조기 공천을 결정하는 내용”이라며 “차기 총선에 저분(문제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못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1호 혁신안’, 최고위원제 개편을 담은 ‘2호 혁신안’, 당원 주도 인적쇄신 제도화의 ‘3호 혁신안’을 비대위에 올린 상태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 ‘4호 혁신안’으로 논의됐다. 호 혁신위원은 “큰 방향에 대해 모두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비대위에 부의돼있는 1·2·3호 (혁신)안건이 결과가 결정되면 그 후에 4호 안건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수해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이뤄진다. 보험업권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채무를 연체한 피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도 최대 1년간 만기연장되거나 상환유예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에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감세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적극 투자해, 저성장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불평등 해소 등 한국 경제 주요 문제 해결방안으로 AI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 정부에서 진행된 감세 정책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원상회복’ 등에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원상 회복’ 질문에도 “그것도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마저 악화하면서 2022년 100조원대로 걷히던 법인세수가 지난해 60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를 다시 1%포인트 올리는 원상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보인 것이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그냥 감세를 해주면 투자를 할 것이라는 식의 정책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를 추진했으나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와 서면 답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당히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연계한 ‘초혁신 경제 대전환’을 통해 낡은 추격경제 모델을 선도경제 모델로 혁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내 AI국 신설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 수정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 방안을 묻자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청년들을 AI 전사로 육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기재부 쪼개기’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 후보자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 후보자 부부는 2004년 경기도 성남에 살면서 전남 무안군에 992㎡ 규모의 논을 3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1000만원에 팔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으나, 기업도시 개발이 좌초되자 매도했는데 누가 봐도 투기의 형태”라고 비판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체험을 위해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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