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폰테크 ‘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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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6-21 12: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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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폰테크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해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마중 나온 내외빈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지난 15일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된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부부가 캘거리공항에 나와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캐나다에서는 세바스티엥 카리에르 외교부 의전장과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지사, 스티브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니 원주민 부족장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현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의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할 때 관철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외교라는 것이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을 하더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한 지 12일 만에 해외방문길에 올랐는데 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출국이다. 그만큼 정상외교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인데 이에 따른 부담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국내 문제도 많은 만큼 당초에는 불참할 것을 고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가 국제 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무리를 하더라도 (국제 사회와) 일찍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며 “신속하게 위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 국제협력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버린 담배꽁초 불씨로 대형 상가에 화재를 발생시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극장이 입점한 상가건물의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1곳은 시설이 모두 타는 ‘전소’, 다른 1곳은 시설 절반가량이 타는 ‘반소’ 피해를 당했다.
공 판사는 “A씨는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씨는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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