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기본적 교육관도 답변 못하면 어떡하나…여권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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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21 1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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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이 예상치 못한 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정책 관련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 현안에 미흡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당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와 유보통합 관련 질문 등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처음엔) 논문 표절이 더 문제라고 봤는데, 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논문 (해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부정적 여론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교육 정책 방향성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안 파악이 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청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기본적 교육관을 밝힐 수 있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측에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미흡한 답변이 이어지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청문회를 준비해주시는 (교육부)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대부분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라며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발표한 7대 요구안에 비해 압축된 안을 제시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향후 의·정 대화에서 ‘수련 연속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가 복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대전협을 통해 공식 요구안을 내놓은 것은 1년5개월 만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해왔다.
이번 3대 요구안은 이미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전협 집행부가 교체되며 전공의와 정부, 정치권의 대화 물꼬가 트였고 이번 요구안을 의제 삼아 의·정 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 복귀 규모를 결정하는 데 관건이 될 의제는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원칙적으로 사직 전공의들은 별도의 특례 조치가 없어도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입영 대기자의 경우 하반기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장 입대해야 한다.
제대 이후 기존 수련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군에 입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가 특혜라는 비판도 크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20일 오후 4시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이 2만2000명을 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의 특례 부여 필요 여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련 환경 개선은 수련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이고, 어떡해 정말. 진짜 완전 새까맣게 다 타버렸네.”
18일 오전 10시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현장 앞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불이 났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정도일 줄 몰랐다”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불이 난 아파트는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려 있었다. 오전에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메케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최초 불이 시작된 필로티 주차장(1층) 바로 위쪽인 2층부터 4층까지는 에어컨 실외기와 방충망이 마치 흘러 내린듯 주저앉아 있었다. 창문도 모두 깨져 있다. 내부까지 검게 탄 모습은 전날 화재의 규모를 짐작케 했다.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 역시 대부분 전소된 상태였다. 주차장에는 불에 탄 차와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큰 규모의 화재였던 만큼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에 뜬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다. 불이 난 아파트와 바로 10m 거리로 마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50대)는 “어젯밤 갑자기 ‘펑펑’하며 연속적으로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연기가 우리 집 안쪽으로 들어왔다”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줄 알고 탈출해야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주민 C씨(60대)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거 같다. 온 친척들이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줄 알고 전화했다”면서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안 좋은 일을 당해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건물이 한 개인 ‘나홀로 아파트’ 구조다. 10층 건물에 전체 45가구, 116명이 거주 중이었다. 건물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해당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는 전날 오후 9시 11분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됐다. 이어 주차된 차 등을 불쏘시개 삼아 빠르게 퍼졌다. 불이 1층에서 시작된 탓에 주민 대피도 쉽지 않았다.
일부는 옥상으로 대피했지만, 나머지 주민 대부분은 내부에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3명이 숨지고 62명(중상 20명, 경상 4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키웠던 주요 원인으로 ‘필로티 구조’를 지적한다. 필로티 구조 자체가 화재를 빠르게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이번처럼 최초 발화가 대피로인 필로티에서 시작되면 사실상 대피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5명 사망·125명 부상),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36명 부상) 등이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필로티는 기둥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로, 방화벽 등이 없이 사방이 개방돼 있다”면서 “연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무한정 가능하다. 화재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인 바람의 영향도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필로티에서 화재가 시작될 경우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한다면 사실상 진화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등 설비가 갖춰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건물 준공은 2014년 7월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손 교수는 “필로티 구조도 지금과 같이 기둥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화벽과 불연제 형태의 외벽도 세워 화재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에 들어갔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는 전선의 ‘단락흔’이 발견됐다. 단락흔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합선이 발생해 생긴 흔적을 의미한다. 소방당국은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보아 전기 누전으로 최초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필로티 주차장 천장의 단열재로는 ‘아이소핑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소핑크는 불연재가 아니고 불이 쉽게 붙는 성질이 있다. 또 불이 붙었을 때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지금은 마감재로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법률이 바뀐 상태지만, 2014년에 준공된 해당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20년간 혼수상태에 빠져 ‘잠자는 왕자’로 불렸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빈 칼리드 빈 탈랄 왕자가 향년 35세로 사망했다.
20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병상을 지키며 알왈리드 왕자를 간호해온 아버지 칼리드 빈 탈랄 알사우드 왕자는 엑스에서 “신의 뜻과 운명을 믿는 마음으로, 크나큰 슬픔과 비통함 속에 사랑하는 아들 알왈리드 왕자를 애도한다”며 사망 소식을 전했다.
고 알왈리드 왕자는 2005년 16세 나이로 영국 런던의 사관학교에 재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출혈을 겪었고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20년 넘도록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치료 의지 덕분에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세계 전역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2019년에는 머리와 왼팔을 움직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끝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
유족은 20일부터 사흘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알왈리드궁에서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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