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 ‘양원 동시 과반 실패’ 창당 후 처음···“집권 정당으로 수명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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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21 17: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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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9석, 공명당이 8석을 얻어 양당 합산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비개선) 75석을 더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 248명의 절반을 교체하며 이번 선거에선 보궐 1명을 더해 125명을 새로 뽑았다.
NHK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자민·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233석)에 미달하는 215석을 얻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겠다”고 말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자연재해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을 나열하며 “정치에는 한시도 정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정치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제1당으로서의 책임, 국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중진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 참패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약진했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7석을 새로 얻으며 비개선 의석 5석 포함 기존 9석에서 22석으로 크게 늘었고,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은 이번에 14석을 얻어 15석 정당이 됐다. 다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투표 대상 의석수와 같은 22석을 얻어 기존 의석수(38석)에 변동이 없었다. 공산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쳐 총 11석에서 7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지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자민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수명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의 다당화가 진전됐다”면서 “일본 정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반적인 거래 가격대가 떨어지고 거래된 아파트의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조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규제 이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 가격은 6억6000만원이었으나 규제 이후 5억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면적도 84㎡에서 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중위 거래가는 1억6000만원 떨어지고, 면적은 9㎡ 줄어든 것이다.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감소했다.
중위 거래가격과 전용면적은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지표로, 전체 주택 시장 향방을 파악할 때 유용하다.
특히 서울만 보면, 중위 거래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규제 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낮아진 것이다. 거래된 중위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줄어, 더 작은 면적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과 한강변의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3억원 낮아졌고, 중위 전용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다. 마포구의 중위 거래가격이 15억275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3억750만원 낮아졌고, 전용면적은 85㎡에서 71㎡로 줄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중위 전용면적 85㎡를 유지했으나 거래가격이 떨어졌다. 서초구는 23억7500만원에서 19억6500만원으로, 용산구는 18억500만원에서 15억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에서도 중위가격이 낮아지며 관망 흐름이 이어졌다. 노원구의 중위가격은 5억95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금천구는 5억8250만원에서 5억4500만원으로 조정됐다. 거래된 아파트의 중위 전용면적은 규제 전후 변화가 없었다.
직방은 “6·27 대책 이후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중·소형에 실현 가능한 가격대 중심의 거래가 증가했다”며 “거래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기에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파선, 시대상 보전된 타임캡슐청동기부터 20세기까지 3500년12척 배를 통해 들여다본 세계사
침몰된 배가 바꾼 지중해 판도 등수면 밑 봉인됐던 이야기 풀어내
“바다는 과거 존재를 기록한 가장 위대한 문서”라는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1902~1985)의 말이 <바다가 삼킨 세계사>만큼 맞춤하게 들어맞는 책도 드물 것이다.
책은 청동기 시대부터 20세기까지 약 3500년에 걸친 세계사를 12척의 난파선을 통해 보여준다. 난파선은 당대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전하고 있는 타임캡슐이다. 선체 자체와 배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바다에 봉인됐다가 시간을 건너뛰어 현재의 모습을 드러낸다. 잠수사 자격증을 가진 고고학 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소설가인 저자는 45년간의 수중고고학 탐사 경험과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결합해 풍성한 이야기를 빚어낸다. 12척의 난파선은 인류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매듭에 해당하는 시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들이다.
시작은 기원전 16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도버 보트’다. 1992년 영국 남부 항구도시 도버에서 발견됐다. 기원전 1575~1520년 사이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이 보트를 복제해 만든 배로 시험 항해를 한 결과, 청동기 시대 브리튼섬의 주민들이 혼인이나 교역을 위해 영불해협을 오가는 대양 항해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대양 항해 능력은 몇 세기 뒤 지중해 문명을 꽃피우는 토대가 된다.
바다가 삼킨 세계사데이비드 기빈스 지음 | 이승훈 옮김다산초당 | 516쪽 | 2만5000원
1980년대 튀르키예 서부에서 발견된 울루부룬 난파선은 기원전 14세기에 건조된 길이 15~16m의 배다. 고대 이집트에서 물자를 싣고 고대 미케네를 향해 항해하던 중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재와 용골은 튀르키예와 레바논에서 자란 삼나무로 만들어졌다. 난파선에서는 미케네인들이 와인을 담아 마셨던 잔인 ‘킬릭스’, 코끼리 어금니 일부와 하마 이빨 13개,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암포라’ 등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왔다. 특기할 점은 배에서 발견된 구리 10t과 주석 1t이다. 이 정도 규모의 구리와 주석으로 청동 11t을 만들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무기 연구자에 따르면 청동 11t은 당시 검 5000자루, 창날 5만개, 갑옷 600벌을 제작할 수 있다. “즉 이 배에 실린 화물만으로 미케네 도시국가 군대 전체가 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이 배가 난파하면서 당시 지중해 지역의 세력 균형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1996년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서 발견된 텍타쉬 난파선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전성기 모습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물이다. 이 난파선에서는 기원전 5세기의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으로 꼽히는 청동 조각상이 발견됐다. 전성기 아테네에는 청동 조각상 3000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뒷날 그리스를 지배했던 여러 세력들이 조각상을 녹여 무기 제작 등에 사용한 탓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대형 청동 조각은 10개 미만에 불과하다.
저자는 뒤이어 로마제국 전성기의 플렘미리오 난파선, 6세기 비잔티움의 마르자메미 난파선, 16세기 대항해 시대 영국 해군 전함 메리 로즈호,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의 강자로 군림했던 17세기 네덜란드 상선 산토 크리스토 디 카스텔로호 등을 차례로 소개한다.
전반적으로 서유럽에 편향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긴 하지만, 책은 고대 그리스·로마와 근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이슬람 문명과 산업혁명 이전까지 유럽을 압도했던 중국 문명을 위해서도 하나의 챕터를 할애하고 있다. 1998년 인도네시아 벨리퉁섬 근해에서 발견된 벨리퉁 난파선이 그것이다.
벨리퉁 난파선은 선박 건조 방식, 선체 형태, 사용된 목재 등으로 미뤄 9세기 아바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건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페르시아만을 출발해 중국의 광저우에 화물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난파선에서는 당시 당나라 사발 5만7000개와 다른 도기류 3000점, 엽전 등이 발견됐다. 페르시아와 당 왕조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있었다는 증거다. 당시 페르시아 선박들은 7~9월 사이에 남서쪽에서 부는 몬순풍을 타고 중국으로 갔다가 10~12월까지 북동쪽에서 부는 몬순풍을 타고 돌아왔다.
벨리퉁 난파선에서 벼루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제지기술이 이슬람 문명권으로 전파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바그다드에 있던 ‘지혜의 집’은 그리스와 라틴어 저작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인문학 중심지였다.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로마 고전은 이후 유럽으로 역수출돼 르네상스의 동력이 된다. 당시 아바스 왕조와 당 왕조에 있던 도서관들은 유럽의 그 어떤 도서관보다 규모가 컸다.
저자는 아프리카 노예무역이라는 자국의 어두운 역사에도 주목한다. 저자는 1721년 작전 중 침몰한 영국 해군 전투함 로열 앤 갤리호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해적으로부터 아프리카 노예들을 태운 무역선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군대를 투입해야 할 만큼 영국의 노예무역이 활황을 이루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1711년부터 1720년까지 15만명이었던 노예의 수가 1721년부터 1730년까지는 20만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영국 해군은 18세기 초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해적 행위를 끝장내 노예무역이 방해받지 않고 번창하도록 앞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 뒤로 한 세기가 지나야 영국 해군은 노예무역 ‘보호’에서 ‘진압’으로 역할을 바꾸게 된다.”
이외에 로열 앤 갤리호의 잔해에서 발견된 영국 금화에 새겨진 상아 문양도 영국이 서아프리카를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증거라고 저자는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김 사령관 소환 조사 이튿날 그를 긴급체포했는데, 개인 신변에 관한 이유로 급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외환 의혹 사건의 ‘키맨’(핵심인물)으로 특검이 김 사령관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만 우선 적용해 이날 법원에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긴급체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자택과 드론사 내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전 사령관이 PC에 일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사령관이)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군부대를 비롯한 관련 장소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팀이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불러온 무인기 북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인물이다. 그가 누구에게서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수사 초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점을 생각해 일단 외환 혐의 중 하나인 일반이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을 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으며 다른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 부분에서 김 사령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사령관도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1일 오후 3시 열린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6월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며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자 매수 심리가 강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변동성을 키웠다.
1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상승한 6263.70, 나스닥종합지수는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장을 마쳤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이는 모두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밑도는 결과로, 투자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었다는 점에 안도하며 매수로 대응했다.
한때 트럼프가 곧 파월을 해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시장에 변동성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 CBS는 전날 저녁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파월을 해임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의원들이 찬동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보도 직후 백악관 취재진에 “파월이 (연준 본부의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를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언하면서 이같은 변동성은 다시 잦아들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의료건강이 1% 상승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 넘게 뛰었다. 이같은 소식에 일라이릴리도 2.34% 오르는 등 제약 및 의료건강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엔비디아와 애플이 강보합이었고 아마존과 메타는 1%대 하락률을 찍었다. 테슬라는 3.50% 올랐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다.
모건스탠리는 1.27% 하락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0.9% 올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0.26%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22포인트(1.27%) 내린 17.16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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