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한 중·소상공인 채권자 동의율이 가결 조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여부는 오는 23일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상거래 채권은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 구성돼있는데, 이들의 동의율이 낮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이다.
그러나 관리인 측은 회생법 244조 1항에 근거해 회생계획안을 폐지하지 않고 권리보호조항을 도입해 인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23일까지 판단 후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오아시스와 티몬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부결은 상거래 채권자 수가 많아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이 23일 강제인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티몬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자가 2만명이 넘는다”며 “실제로 회생계획안에 반대를 많이 해서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관리인 집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이 적어서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도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면서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설립된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축한 생산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다 2018년 ‘오아시스마켓’을 론칭하며 신선식품 새벽 배송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오아시스의 기업공개(IPO) 재추진을 위한 외연 확장 발판이자 몸집 불리기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 보고 있다. 오아시스는 앞서 닭가슴살 브랜드 ‘아임닭’도 조건부 인수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꿈의 현미경’으로 불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는 충북에 세계 방사광 가속기 전문가들이 찾는다.
충북도는 오는 25∼27일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청주오스코에서 ‘제1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미래과학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 가속기 선진국의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주 오창에 들어설 예정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활용 전략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APS(Advanced Photon Source), ALS(Advanced Light Source), 일본 SPring-8, 중국 HEPS, 독일 PETRA-III, 프랑스 ESRF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가속기 업그레이드 동향, 첨단 빔라인 기술,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임종우 서울대 교수, 송창용 포항공대 교수, 송현규 고려대 교수, 문봉진 광주과기원 교수 등이 참가해 차세대 빔라인 활용 방안과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들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정기적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오창의 방사광가속기 예정부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연구자들과 1대 1 협력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KBSI는 1조16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꿈의 현미경’으로 불리는 방사광가속기는 전자가 자기장을 지날 때 나오는 빛을 이용하는 장치로, 전자 등을 빛의 속도로 가속해 물질의 미세 구조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최첨단 대형 연구시설이다.
이 시설은 신소재는 물론 바이오·생명과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 등 소재부품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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