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최근 금리 인상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지목하며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최근의 엔화 약세 흐름에 대해 “명백히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일·미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시장 개입에 있어) 우리가 무제한 재량권을 가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재무성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30년 만의 최고치인 0.75%로 인상했으나 엔화 매도가 이어졌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한때 157엔 후반대로 치솟기도 했다.
현지에선 우에다 가즈오 일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엔화 하락이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의 이번 발언에 대해 블룸버그는 “투기 세력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고 중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통신은 가타야마 재무상이 미국과의 공동 성명을 언급한 데 대해 “추가 협상 없이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워싱턴으로부터 이미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전임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9월 통화 공동 협정에 서명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큰 시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일반회계 세출 기준) 편성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인 122조엔(약 1154조원)가량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표 금리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한때 26년 만의 최고 수준인 2.1%까지 상승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발생 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심리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가 그에 맞춰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가 구성된다. 윤석열의 12·3 내란·외환 사건의 2심을 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가 심리·심사하게 된다.
이 법은 얼마 전 대법원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와 대동소이하다.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해 사법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없앴고, 법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이라는 용어를 빼고 모든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적용하는 법률의 형식을 취해 특정 인물·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시비도 피했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대법원 예규와 달리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결정토록 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차이다. 법원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에 따라 이 차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진작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했다면 애당초 국회가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또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일도,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지 않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공화국 존립과 직결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두고 국민들이 재판부를 지켜보며 가슴 졸여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부조리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이 법 제정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법안으로 수차례 위헌 시비를 부르고, 그때마다 문제 되는 조항의 수정을 반복한 민주당도 내란 극복을 위임받은 여당으로서 믿음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으로 내란 재판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는 일단락됐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 끝내야 한다. 사법부는 이 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예규로 꼼꼼히 뒷받침하고,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구속할지 결정한다. 만에 하나라도,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윤석열이 1심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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