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7대 종단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억36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12억원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에 지원됐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민간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각 단체가 복지부에 지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저출생 인식개선’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각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독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라는 내용에 답을 채워넣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교총은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육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교재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4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2장18절에 나타난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 성경구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년 대상 교재 역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을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이다. 한교총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독교 관련 신문 1면에 싣는 데 예산 220만원을 사용했다.
종교 단체들은 유행 중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조계종의 ‘나는 절로’ 정도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기존에 20~39세 청년 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피정(신앙 성찰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청년 몸신학’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 대순진리회 등이 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설콩(설레는 콩깍지)’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 포함 22명이 이틀간 참여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원불교는 청년 만남 주선을 위한 ‘다붓다붓 맞선캠프’를 이틀간 운영했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가는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참가인원 20명 중 2명(1쌍)만 커플매칭에 성공했다.
저출생 캠페인을 할 대상인 청년 교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종교도 있었다. 성균관(유교)은 유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결혼·가족관을 강연하는 ‘6070세대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천도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한울인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종교 단체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구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율 올리기’나 혼인 장려에 집중하는 대신 출산·양육·돌봄·주거·가족구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나,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가 정부와 함께 저출생 인식개선에 동참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단체들에 사업 취지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종교단체 포교활동과 남녀 만남기회 제공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사측이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절대 SNS에 게시하지 말라, 내부가 단단해야 한다” 등 입단속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직원의 동료 A씨는 “직원들도 기사를 보고 사망사고를 알았다. 회사에서 당시 장례 소식은 전했지만, 교통사고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 분위기도 전혀 없었다. 손님이 근로환경에 대해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하라고 말했었다”고 했다.
런던베이글 인천점에서 근무한 정효원씨(26)가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정씨는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정씨가 사망 일주일 전 주 80시간 이상 일했고, 그 전에도 3개월간 매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받은 A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A씨는 지난 28일 지인에게 “그날 사람들이 울고 그랬는데 교통사고 정도로 알고 있었다”며 “녹취촬영 거부하라 그러고, 위장 취업이나 위장 손님이 물어보면 잘 다니고 있다고 대답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그때는) 화장실도 가기 어려웠고, 진짜 바쁠 때는 밥도 안 줬었다. 다들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버텼던 것 같다”고 했다.
사측은 지난 28일 뒤늦게 사과했다. 강관구 대표이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께서 받으셨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된다”면서도 “과로사 여부에 대해선 회사가 판단 내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사측은 유족에게 “부도덕해 보인다”고 말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고인과 관련된 장시간 근로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피해가 있는지 보고,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30일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4포인트(0.14%) 오른 4086.89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4.80포인트(0.61%) 오른 4105.95로 출발해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뒤 장중 4150선에 근접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 전환한 뒤 다시 오르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대한 언급 없이 귀국길에 오르며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했다”며 “이후 미국은 대중 관세 10%포인트 인하, 중국은 1년 동안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으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이날 SNS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한·미 간)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은 점도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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