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왜곡…환경단체 “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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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12: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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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고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PA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전략조달청(SPPC)은 이날 총 발전량 4500㎿(메가와트) 규모, 투자액 90억리얄(약 3조4천억원) 상당의 신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5건을 발주했다.
이 중에서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예정된 1500㎿ 용량의 다와드미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한전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이 컨소시엄에는 한전을 비롯해 사우디 재생에너지 기업 네스마, 에티하드 수자원 및 전력기업 등이 참여했다. 다와드미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풍력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가장 낮은 비용을 기록했다고 SPA통신은 전했다.
이 밖에 아랍에미리리트(UAE)의 마스다르, 프랑스전력공사(EDF)와 프랑스 기업 토탈에너지 등이 나머지 사업을 각각 따냈다.
앞서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압둘라 빈 알리 알아흐마리 사우디 산업광물자원부 차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산업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빈민 거주 지역에서 시행된 역대 최대 마약 갱단 소탕 작전 과정에서 나온 희생자 수가 132명으로 늘었다. 이웃 국가 아르헨티나는 국경 지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 경계’를 발령했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은 29일(현지시간) 전날 벌어진 이 작전으로 현재까지 경찰 4명과 갱단 용의자 등 최소 13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파트리시아 불리치 아르헨티나 안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부에서 회의를 열고 국경에 최고 수준 경보를 발령해 이동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을 통과하는 브라질인들을 철저히 감시하되 관광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브라질·파라과이·아르헨티나 트리플 국경 지역과 탄크레도 네베스 지역에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경계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현장에 2500여 명의 경찰과 군인을 투입해 최대 규모로 갱단 활동 지역 봉쇄 작전을 진행했다. 이번 작전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CV) 소속 조직원 체포를 위해 진행됐다. 이 조직은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요 범죄집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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