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저신용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선을 도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선을 도왔던 전직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충형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사법 체계에 혼란이 많이 생기고, 헌법이 무너지며 법치주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며 “현 정부의 독주와 집값 폭등 같은 민생 문제도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우리 당이 앞으로 할 일은 선거보다 나라와 외교, 민생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같이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이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며 “김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해 건의나 요구를 한 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앞으로도 활동해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당 대표를 맡아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식사 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전혀 생각한 바 없다”며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일윤 전 헌정회장, 심규철 전 의원 등 대선 당시 김 전 장관을 지지하고 도왔던 전직 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조배숙 의원이 오찬에 함께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북·러 관계가 “동맹관계의 궤도 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조약 체결 1돌에” 북한 외무성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회가 진행됐다고 20일 보도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리히용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등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외무상은 연설에서 북·러 조약 체결로 “두 나라 친선관계가 가장 공고한 불패의 동맹관계, 전우관계의 궤도 우(위)에 확고히 올라섰(다)”며 “조로(북·러)관계 발전을 줄기차게 추동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정부의 입장은 불변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가 양국 인민들과 후대들의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체고라 대사도 연설에서 양국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이 어깨 겯고 공동의 원수와 가렬한 싸움을 벌여 승리를 이룩한 피어린 전쟁의 불길 속에서 검증되고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쌍무 관계 발전의 과업들이 막아서는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며 반드시 실현됨으로써 로조(러·북)관계가 더 의의있고 박력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노동신문은 조약 체결 1년을 맞아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4000여명을 파병했다. 추가로 공병 등 군사건설인력 6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하나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A·B씨)과 C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은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건넨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임 교육감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형식 논리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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