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부모·형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법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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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17: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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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A씨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먼저 가신 A씨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며 “A씨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이 부처 업무보고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생중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인사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 사장이 핵심 현안과 공항 운영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졌다. 업무보고 이후 노조는 이 사례가 사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역량을 넘어, 공공기관 인사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이 문제가 특정 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서는 전문성과 무관하다는 비판을 받은 인사와 임기 말까지 이어진 이른바 알박기식 임명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 인사 구조의 취약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가 임기 만료를 앞둔 지금, 새 정부로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사 개편 과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불거진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논란 역시 같은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 전 비서관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간 협회장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그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 과정은, 인사 개입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간 영역조차 연고에 따른 인사 개입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공정성과 전문성의 원칙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공기관 임원 자리가 선거캠프 출신이나 여당 인사들에게 논공행상처럼 배분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공기관 임원 공모에 지원했던 A씨가 최종 면접을 앞두고 “내정자가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공모는 진행됐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다. 형식만 남은 공모 제도가 인사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구조적 이유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 장치들은 권력으로부터 충분히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의혹이 반복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직원 대표나 외부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실질적 다수를 차지하도록 재편해야 한다. 기관 설립 목적과 직결된 최소한의 전문성 기준 역시 법과 내부 규정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 청탁이나 인사 개입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해충돌 검증과 참관 제도가 정작 기관 책임자 인사에서는 예외로 남아 있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은 대통령과 정권의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철학의 공유가 전문성 결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장은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책임자여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인용한 네 글자가 있다. 맹자가 제시한 인사 원칙인 ‘입현무방(立賢無方)’이다. 인재를 등용할 때 출신이나 연고가 아니라, 능력과 책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게 된다. 철학을 공유하되 전문성에는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공정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업무보고 생중계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공기관 인사는 더 이상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책임으로 증명돼야 할 공적 기준의 영역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을 청구한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가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중에 한 수사·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주된 쟁점 하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며 “합동수사본부나 군사법경찰의 조사 전부가 계엄 포고령에 의해 이뤄졌고, 포고령이 무효면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은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기소를 맡았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본부장을 담당했는데,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1988년 사면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사망했고, 이듬해 12월 아들 김씨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청구 8년만인 지난 8월2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1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서 진행 중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사건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조만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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