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미 협상, 연 200억달러 투자 한도 긍정적···장기 영향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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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13: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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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향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축의금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를 ‘교활한 암세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의원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말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 생각했다”며 “이런저런 모색 속에 많은 노력을 키울였지만 크게는 효과가 없었다. 결론은 내가,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티(T) 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적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암세포, 이를 막는 조절 티 세포를 ‘깨어있는 시민의 힘’에 빗댄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최근 국감 기간 중 딸 결혼식을 올리며 피감 기관에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국회 본회의 중 축의금 명단과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자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곽 의원과 최 의원의 공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곽 의원은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 여당’이라는 주간경향 보도를 공유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적었다.
이후 최 의원이 22대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방에 “말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곽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격하게 반응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유튜브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재반박했다.
A씨는 지난 9월 신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수령 안내 전화를 받았다. 마침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했던 A씨는 “어느 카드사냐”고 물었고 안내 전화를 받은 해당 카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명의가 도용된 롯데카드의 신청·발급 경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 여파로 지난달 신용카드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전년 같은 달 대비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5만865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5%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신용카드로 전년 9월보다 212.5% 증가했다. 신용카드 피해 문의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배송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롯데카드 상담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한 품목은 배달음식(198.6%)과 온라인광고(133.1%)였다.
배달음식은 주문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품질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광고는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전년 같은 달보다 상담 건수가 감소한 품목은 신유형상품권(-31.2%)과 상조서비스(-21.4%), 티셔츠(-12.6%) 등이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특정 상조사업자의 폐업으로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가 올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8월에 비해 9월 소비자 상담은 7.1% 증가했다. 전달과 비교해 9월 상담 증가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사과(148.5%)였다. 수확 철을 맞아 사과 판매·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이 광고보다 크기가 작았다거나 썩어 있었다는 품질 불량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어 모바일게임서비스와 롯데카드 사태 여파에 따른 신용카드 상담 증가 폭이 전달에 비해 지난 9월 각각 51.7%, 51.6% 늘었다.
지난달 상담 다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31건·2.4%)와 ‘헬스장’(1428건·2.4%), ‘기타건강식품’(1177건·2.0%) 등의 순이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에 이어 KT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동전화서비스와 스마트폰 관련 상담이 각각 다발 품목 4위와 5위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헬스장’, 4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50대 이상에서는 ‘침향 등 기타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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