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사례처럼 국민의힘의 ‘뺄셈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은 여러 차례 당 유력 인사에 대한 축출 시도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 전 대표 시절에는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주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축출 시도가 있었다. 2021년 12월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성 비위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두고 징계를 개시했고, 이 전 대표는 2022년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는 당원권 1년 6개월 추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잃고 다섯 차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이후 당을 떠나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니 뭐니 하는 것은 제 개인의 트라우마보다는 보수정치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중흥의 시기에서 수직 낙하하게 된 계기였다”며 “항상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에는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축출 시도가 있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창조경제’ 등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부딪쳤다. 친박계 의원들이 유 전 의원을 압박하면서 그는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 일부 비박근혜(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유 전 의원은 이후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등을 거쳤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밀려 3위에 그쳤다. 같은 해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친윤계와 갈등 끝에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나경원 의원도 2023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친윤계와 갈등하며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던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 당시 나 의원이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친윤계 초선 의원들은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렸다. 나 의원은 출마 의향을 접었고 김기현 의원이 친윤계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로 당선됐다.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핵심 광물 품목관세 포고령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업계 대표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당장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추가로 발표될 조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미 협의 방안, 국내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 미국 정부는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다. 이어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 2단계 조치로 반도체 관련 품목 전반에 상당 수준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1단계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이날 참가자들은 전망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2단계 조치로 부과될 관세와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대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과 협의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반도체 업계에 이어 핵심 광물 업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산업부에서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관세 조치를 포함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더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지도부 반발·‘드론 테러’ 등 안전 우려…발표 하루 전 거부반얀트리 묵고 고척돔 공연 관람 1박2일, ‘북한산’ 별칭 붙여 준비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측은 삼성전자·고척돔 방문 등이 포함된 1박2일 일정을 제시했으나 북측이 노동당 지도부의 반발과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우려를 내세워 최종 거부했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를 보면,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비공개 실무접촉을 이어가며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당시 남북 대화 곳곳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윤 의원이 포함된 남측 특사단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만나 서울 답방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못 갈 이유가 없다”며 “꼭 가는 것으로 하자”고 화답했다.
남북의 비공개 실무접촉은 그해 11월부터 본격 진행됐다. 북측은 서울 답방의 의미와 결과물이 무엇일지 파악하라는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북측의 답방 의지를 확인한 남측은 문 대통령에게 접촉 내용을 보고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남측 준비단 내부에서 김 위원장 답방 준비는 ‘북한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당시 김 위원장의 숙소는 경호 적합성을 고려해 남산 자락의 반얀트리 호텔로 정했다. 과거 대북 사업을 주도한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도 작용했다.
예술단 공연을 참관할 공연장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예약이 가능한 고척돔으로, 산업시설 방문지는 삼성전자 공장(경기 수원·용인시, 충남 천안시 소재 중 한 곳)으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공장은 앞서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등에서 높게 평가한 KTX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북측은 제주 방문이 포함된 남측의 2박3일 일정 제안에 대해 연말 일정이 복잡하다며 1박2일을 요구했다. 남측은 12월13~14일로 정리해 북측에 최종 전달했다. 첫날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과 1차 정상회담 등을 진행하고, 둘째날은 2차 정상회담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소재 한식당 오찬, 삼성전자 공장 방문, 서울 남산타워에서 환송 만찬, 고척돔에서 예술단 공연 관람을 계획했다.
남북은 그해 11월26일 답방 일정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지만 북측은 발표 전날 답방 무산을 선언했다. 이틀 전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들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당 정치국은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다.
북측은 또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보장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당시 북측이) 내부가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2018년 8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테러 사건까지 언급했다”고 적었다.
남측은 신변 안전을 약속한다는 문 대통령 친서를 보냈으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답방을 결심한 김 위원장의 남북 접촉 등 행보에 놀란 미국 측이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자,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안을 덥석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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