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월군이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며 온열·한랭 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했다.
영월군은 최근 ‘2025 군민안전보험’에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 발생 시 진단비와 입원비를 지원하는 보장 항목을 신설하는 등 11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모두 29개로 늘어났다.
이는 기후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건강 피해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뿐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이 보험에 모두 자동 가입된다.
이밖에 영월군은 여름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에 냉방기기, 생수 냉장고, 구급 용품 등을 갖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한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과 방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상근 영월군 안전교통과장은 “기후 재난은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주민 누구나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온열·한랭 질환’까지 확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폭염기에 라이더에게 보상을 내걸고 과도한 ‘배달 미션’을 부여해 라이더들이 “폭염 속에 라이더를 사지로 내몬다”고 반발했다.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배달 라이더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들에게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3시까지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인터넷에 올라온 인증 글을 보면 ‘180건 완료 시 16만원’ ‘200건 완료 시 15만원’ ‘260건 완료 시 30만원’ 등 미션의 종류와 금액은 제각각이었다.
노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라이더들에게 고강도 노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순 계산해도 260건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이상을 배달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플랫폼은 보상이 눈앞에 보이도록 숫자를 배열해 라이더가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과도한 노동 강도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숨겨져 있다”며 “목숨을 담보로 한 15만원, 30만원짜리 고위험 미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에게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배달의민족이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춰놓고 비현실적인 프로모션으로 라이더를 유인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경기·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으로 더 낮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400m로 늘어났다.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 할증이 붙지만 500원에 불과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폭염기에 배달 콜수는 늘어나는데 단가 삭감 등으로 배달의민족만 서비스하는 라이더들이 줄다보니 이번 미션을 시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미션은 라이더들의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됐다”면서 “절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더 많은 배달 수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 내 미션 달성이 필수적인 기존 미션과 다르게 이번은 운행 가능 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잇기 마이너스대출 통장은 무보증, 무한도심사, 무방문신청 등 ‘3무(無)’ 혜택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를 연계해 운영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금 운용의 유연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 신청 절차를 통해 편의성 또한 강화했다.
또 체크카드 사용액의 3%를 연 10만원 한도에서 동백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3무 희망잇기 카드’와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을 결합하면 각 500만원 한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이 가능해 넉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경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3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용평점 595점 이상은 옛 신용등급 1∼7등급에 해당하며 전체인구의 95.5%가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증신청부터 심사, 보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출보증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면신청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보증 상담을 예약해 필요서류를 휴대전화로 안내받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간편하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지 나흘 만에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백령도부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보를 담당해온 박지영 특검보가 드론작전사령부 등 일부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직접 지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죄명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명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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