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변호사까지 가담···인천공항 경유지로 금괴 30㎏ 일본 밀반출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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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6-23 00:2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씨(57)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 사건 배후 C씨(49)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의 경우 약 8800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밀반송된 금괴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이 1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약 158조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공기업·금융사 제외) 중 경제기여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매출 상위 1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기여액은 전년 대비 60조원 증가한 1615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100대 기업 매출액은 2122조4078억원으로 전년보다 6.6%(130조6274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이 늘면서 경제기여액 역시 함께 늘었다.
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 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협력사·임직원·정부·주주·채권자·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지급한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의 기여액은 157조5376억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년(147조1710억원)과 비교하면 7.0% 증가한 수치다. 100대 기업 전체 경제기여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9.5%에서 지난해 9.8%로 0.3%포인트 상승했다.
2위와 3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나란히 차지했다. 현대차의 경제기여액은 115조2187억원으로 전년(111조3898억원) 대비 3.4% 증가했다. 기아는 86조5890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LG전자(74조244억원), 현대모비스(52조1965억원), GS칼텍스(45조6535억원), SK에너지(41조2588억원), 포스코(38조8121억원), 삼성물산(38조4301억원), LG화학(37조8880억원)이 경제기여액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100대 기업 중 지난해 경제기여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기아로 12조7023억원 늘었다. 기아는 특히 협력사 관련 비용이 12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7조5751억원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경제기여액은 IT전기전자(370조2414억원)가 1위를 차지했고 석유화학(312조5068억원), 자동차·부품(303조5398억원), 건설·건자재(123조3809억원), 조선·기계·설비(87조699억원) 등의 순이었다. CEO스코어는 “지난해 대다수 업종에서 경제기여액이 증가했지만 석유화학과 유통 등 2개 업종은 경제기여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장애’로 장애유형이 확인되면 기저귀 등 신변처리용품 비용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118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도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 5가지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진단서는 이미 장애진단을 받았어도 의사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뇌병변 장애인 가족들의 불편함이 컸다.
시 관계자는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에 ‘전적 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한 후 1년에 4번 분기별로 기한 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2분기는 7월 7일까지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로, 한달에 14만원 이상 지출해도 월 기준 최대 7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만 64세 이하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등을 제한했던 신변처리용품 지원 품목을 올해 3월부터 물티슈, 위생장갑, 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까지 다양화했다. 또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최대 지원금액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해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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