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4년여 수사 끝에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이제 김 여사의 혐의를 주가조작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범’으로까지 넓히는 양상이다. 이미 출범해 활동을 개시한 ‘김건희 특검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지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판도가 바뀐 건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새로운 증거정황을 포착하면서다. 기존 수사팀이 확보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통화 녹음’ 및 인터넷주소(IP) 내역,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달라진 진술, 김 여사의 거액 주식 투자액 패턴 등이다.
이 중 재수사팀이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통화한 내용 녹음파일 수백개는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뤄진 이 녹음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IP 압수수색 범위를 확대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확인했다.
주가조작 공범들의 달라진 진술도 김 여사를 옥죄고 있다. 재수사팀은 기존 수사팀과 달리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 1차 주포자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의 성격을 따져 물었다. 이 돈이 ‘주식 손실보전금’이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주포자 김모씨는 최근 재조사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주식 매도 주문’ 당시 “직접 판단해 매도했다”는 김 여사 진술과 달리 제3자가 대신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싣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식 투자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 거액인 점도 주가조작을 김 여사가 인지하거나 직접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수사의 바통은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 정리한 뒤 김 여사의 혐의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로운 증거와 진술이 공개된 만큼 이제 김 여사의 혐의는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조 혐의는 범행의 일부라도 인식 혹은 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인정된다. 공범 혐의는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이번 사건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익 분배 약정과 도이치모터스에 상당한 물량의 자금이 제공돼 실제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상승하고, 안 사면 상승하지 않는 패턴이 확인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부터 쏟아진 장맛비로 충남에서 71곳이 통제되고, 18가구 33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강수량은 부여 204.9㎜를 비롯해 보령 196.2㎜, 청양 168.1㎜, 서천 145.4㎜, 홍성 144.8㎜, 공주 148.2㎜, 논산 144.5㎜, 천안 98.8㎜, 금산 93.3㎜ 등이다.
이번 비로 오전 1시 50분쯤 보령시 성주면 신촌교 지점이 홍수 심각 단계에 도달하면서 인근 마을 7가구 15명이 마을회관으로 사전 대피했다. 오전 3시쯤 공주시 옥룡동에서도 공영주차장 옹벽이 붕괴하면서 2가구 7명이 마을대피소로 피신하는 등 사전 대피 포함 21가구 37명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이 가운데 옥룡동 2가구 7명을 제외한 19가구 30명은 모두 귀가했다.
공주시 성산4길 공영주차장의 옹벽이 붕괴한 것을 비롯해 태안에서 비닐하우스 1동이 전파됐고, 계룡에서는 석축이 붕괴했다. 오전 2시9분쯤 논산 하상도로가 침수 우려로 통제된 것을 비롯해 계룡시 두계천 세월교(洗越橋·간이로 만든 소규모 교량) 등 세월교 10곳, 산책로 14곳, 야영장·캠핑장 2곳, 둔치주차장 2곳 등 모두 75곳이 통제됐다가 34곳은 해제된 상태다. 금산 복수면 신대리 유등천 문암교 인근에는 오후 1시30분을 기준으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오후 1시42분 기준으로는 금산군 전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충남도(36명)와 일선 시·군(874명)에서는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전에서도 도로 장애 7건 등 모두 1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대전에서는 현재 둔치주차장 17곳과 세월교 21곳, 하천 진출입로 150곳, 하천 진입 계단 346곳 등이 통제 중이다. 서구 장터지구 7가구 9명이 사전 대피 중이다. 오전 11시부터 문창교∼보문교 구간 하상도로가, 오후 1시 50분부터는 동구 목척교∼가오교 하상도로 통행이 각각 통제됐다.
세종에서는 수목 전도 9건 등 12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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