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삼성중공업 “계약 파기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상대로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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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6-23 02: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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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삼성중공업이 선박 발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러시아 즈베즈다와 체결한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다. 해지하는 계약금액은 4조8525억원에 이른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즈베즈다는 앞서 2020년과 2021년, 쇄빙 LNG운반선 10척과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등을 삼성중공업에 발주했으나 지난해 6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약 1조1000억원 및 그 이자를 반환해 줄 것을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특별 제재(SDN)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가 어려워지자 계약을 파기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자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공중업 관계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약 1조1000억원 반환을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면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SC제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주담대 상환 기간 단축과 우대금리 기준 강화로 신속히 움직였다. 다른 은행들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을 조절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만기를 축소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식에서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관리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그간 대면으로 주담대를 신청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라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LTV 30% 이하에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집값의 30% 이하로 대출을 받아야 혜택이 제공되므로, 결과적으로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두 은행의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관계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직후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시 간담회에서 은행들에 ‘비가격적 수단’을 통한 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격적 수단이란 직접적으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40년 이상 긴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는 우회적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원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하자 뒤늦게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월 서울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주담대가 크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대출’ 수요도 몰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긴장하고 있다. 1분기 주담대 증가폭이 작아 이를 확대하려 했던 일부 은행들은 당국의 기조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기조를 지켜보며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가능한 비가격적 조치들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만기 40년이 너무 길어 문제라는 지적이 없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면 유연한 조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또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처럼 과거 시행했던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주담대가 폭증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정책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은행권에 요구하는 자본을 늘려 주담대 공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높이는 방안, 부동산 부문의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최종R 보기 없이 9언더 ‘맹타’통산 131번째 대회 만에 ‘포효’단숨에 대상포인트·상금 1위로
선두를 위협하는 짜릿한 샷이글에 이어 역전의 대세를 틀어쥐는 4홀 연속 버디가 터졌다. 옥태훈(27)이 국내 최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68회 KPGA 선수권(총상금 16억원)에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뷔 8년 만에 첫 정상에 올랐다.
옥태훈은 22일 경남 양산시 에이원CC(파71·7142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7개를 잡아 한꺼번에 9타를 줄였다. 옥태훈은 이날 맹타로 합계 20언더파 264타를 기록, 김민규(17언더파 267타)를 3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전날 선두 신용구에게 2타 뒤진 공동 2위로 출발한 옥태훈은 3번홀(파5)에서 72야드 거리의 3번째 샷을 ‘백스핀 이글’로 연결하고 1타 차로 좁힌 뒤 6번홀 6m 칩인 버디로 동타를 만들었다. 이후 4홀 연속 버디를 낚아 전반에만 7타를 줄이며 2타 차 선두로 올라섰다. 옥태훈은 후반 들어서도 신용구가 고전하는 사이 13, 14번홀 연속 버디를 잡고 20언더파를 채우며 4타 차로 달아나 승리를 굳혔다.
국가 상비군 출신으로 2017년 챌린지 투어(2부)를 거쳐 2018년 KPGA 투어에 나선 옥태훈은 아마추어 시절 1개 대회를 포함해 131번째, 투어 데뷔 후 125개 대회 만에 첫 우승을 거둬들였다. 2021년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강경남과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뒤 번번이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하던 옥태훈은 2022년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코리아(제주)에서 프로 첫 우승을 거뒀고, 지난해 골프존 도레이오픈 최종라운드에서 KPGA 9홀 최소타(9언더파 27타) 기록을 쓴 상승세를 몰아 마침내 첫 우승 고지를 밟았다.
올 시즌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4월) 공동 2위를 포함해 8개 대회에서 5차례 톱5에 진입하며 분위기를 달궈온 옥태훈은 9번째 대회에서 장벽을 깨고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300점과 국내 최고상금 3억2000만원을 획득, 단숨에 대상 1위(3940점)와 상금 1위(6억1945만원)로 올라섰다.
지난해 제네시스 대상 2위로 올 시즌 유럽 DP월드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오픈 2회 우승자 김민규도 이날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6개로 8언더파를 몰아쳤으나 옥태훈의 기세를 넘지 못했다. 통산 2승에 도전한 신용구는 이날 3타를 줄였으나 3위(16언더파 268타)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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