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트럼프, 정보국장 보고 무시…이라크전 오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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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6-21 16: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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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에 제공한 첩보에 대해서도 “핵무기 제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배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03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정보를 무시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나마 부시 전 대통령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위성사진과 오디오 녹음파일을 들려 보내 유엔을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본능에만 의거해 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불필요한 대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로 꼽히는 개버드 국장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이날 상원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가 지난 3월 의회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계적 열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캐릭터 인형 라부부의 판매사 팝마트가 암초를 만났다. 중국 관영매체가 라부부의 성공 비결이기도 한 ‘블라인드 박스 판매’ 방식이 사행심과 충동구매를 부추긴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단속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블라인드 박스와 블라인드 카드는 어떻게 아무 규제가 없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블라인드 판매 방식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불문하고 소비 자제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충동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라인드 박스 판매는 포장을 뜯기 전까지 정확히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한 판매 방식이다. 복권을 긁는 것처럼 상품을 사기 전에 기대를 품는 재미를 겨냥한 판매 방식이다. 원하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사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인민일보는 블라인드 판매 방식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대안은 물론, 허위 광고와 소비 조장에 대한 특별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라부부 열풍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라부부의 판매사 팝마트의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이날 장중 6.2%까지 떨어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팝마트의 주가는 이번 주에만 13% 넘게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관영매체가 팝마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앞서 중국의 트레이딩 카드 제조업체인 카이유 또한 중국 관영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이후 지난해 홍콩에서 기업공개(IPO)를 연기했다가 올해 4월 재신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라부부는 홍콩 출신으로 네덜란드로 이주해 활동하는 디자이너 룽카싱이 2015년 선보인 ‘더 몬스터스’ 시리즈의 캐릭터이다. 중국 장난감 기업인 팝마트가 지식재산권(IP)을 사들여 지난해부터 블라인드 박스 판매 형식으로 라부부 인형 시리즈를 팔았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라부부가 큰 인기를 끌면서 주식시장에서 팝마트 주가는 지난 1년 간 600% 상승했다. 해외에서도 라부부 인기가 치솟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IP산업의 약진을 보여준다며 찬사를 쏟아냈다.
문제는 중국에서는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라부부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투자 상품’처럼 인식되면서 이를 사들여 되파는 시장도 생겨났다. 소비자가 599위안(약 11만3000원)인 인형이 중고로는 1만위안(약 189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지난 10일 베이징 펑황중신에서 열린 경매에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131㎝ 크기의 라부부 인형이 108만위안(약 2억원)에 낙찰됐다.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6명의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경북도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들도 모두 위법증거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하나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A·B씨)과 C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원심은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건넨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 받은 임 교육감은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임종식 교육감에게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를 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형식 논리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교육감 자질을 상실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직자로서 공직 가치와 윤리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임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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