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김민석 “차별금지법, 불이익 우려하는 교계 분들 있다···찬반 말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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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6-22 02: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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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차별금지법을 두고 “그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법안이 통과되면 할 말을 못하거나, 제약당하거나, 심지어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려를) 제기하는 교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기본 입장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찬성이다 반대다 말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찬반 입장을 언급하며 “두 주장은 일종의 본질적 자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토론과 접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한 기독교계 단체 행사에서“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여러 명의 지인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을 두고 “그때 신용 상태가 어려워 사적 채무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며 “결론은 원금과 이자도 갚았다”고 말했다. 그는 “(돈 빌려준) 그분들이 그냥 평민들인데 ‘합동으로 기자회견 할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걸 제가 미안해서 말리고 있다”며 “다 떳떳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고교 시절 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실제 발의까지 이어진 것에 관해서는 “(아들에게) 혹시라도 대학 입시에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썼다”고 말했다.
난민신청인의 난민 지위를 심사하는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면접영상을 비공개했던 법무부가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난민신청인의 ‘난민면접 영상 공개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인과 난민인권단체 측 손을 들어주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명확히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난민인권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긴 민원에 대해 “난민신청자나 소송대리인이 난민면접 영상녹화 파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가 원칙”이라며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경우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거치는 핵심 절차다. 밀폐된 면접실에서 전담공무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면 통역인의 답변이 면접조서에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일어나거나 진술이 왜곡돼도 난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난민신청인에 대한 면접 조작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난민인권단체는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면접 녹화 영상을 모두 공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각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면접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난민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단체는 이 같은 열람만으로는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어 권리 구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난민면접 영상 공개 문제는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2023년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의 영상 공개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알렉스는 2021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세 차례 난민 면접을 봤지만 이듬해 7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알렉스는 통역 문제 등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면접 영상을 열람했다. 그러나 일부 영상이 삭제돼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알렉스는 법무부에 “면접 영상 전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역인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영상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난민신청자가 원한다면 난민 인정에 관건이 되는 자신의 진술이 녹화된 난민면접 영상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센터 측 손을 들어줬다. 통역인의 음성이 드러난다고 해도 이는 공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개인의 생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시 상고했고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법무부의 국민신문고 답변은 2년에 거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정보가 들어있어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난민인권단체는 법무부의 답변을 환영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면접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상 공개가 필수적이고 법무부 답변을 통해 누구든지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필요 시 난민 면접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야 열람을 허용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재판 기간 동안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도록 법 등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절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배우자의 차명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등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절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직사회 개혁과 인사검증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오 전 수석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이 이미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재검증이나 사과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자 인사검증 문제가 반복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전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검증은 누가 주관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검증 기준의 구체적 공개 여부 ▲검증 항목 및 개별 자료의 공개 범위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확대 및 공개 필요성 ▲국민추천제 운영 현황 등 8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답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정부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며 “해당 발언은 인사검증의 책임을 후보자에게 떠넘기는 인상을 주기 쉽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명확한 ‘인사 배제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임용 제외 방침으로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연구 부정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개 사항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적어도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문 정부 인사 검증 체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이번 정부는 2, 3단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추천을 통해 발굴된 공직후보자가 전체 인사 대상 중 차지하는 비율, 추천 경로, 추천인 현황 등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통령실 인사 기준 및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 기한이 하루 지난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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