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총수 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해 지주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일종의 ‘옥상옥’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1년새 4곳이 늘었다.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이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 규모도 5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조사 당시 8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었고, 전년보다도 2곳 증가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에 달해 1년전보다 1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32개(60.4%)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1년전보다 4곳이 늘었으며 체제 외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율 대상이 많이 증가한 곳은 OCI(8개), 원익(6개), 파라다이스(3개) 순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곳은 26개로, 전년(25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체제 외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1년 전(9.7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0.1%로, 1년 전(76.7%)보다 올랐다. 총수 2세가 지분 20%를 이상 보유한 회사도 13개로, 1년 전(11곳)보다 2곳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1년 전(32건)과 같았다. 이같은 유형의 출자가 많은 대기업은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지주회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얻었다. 그중 SK㈜ 등을 포함한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모두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는 약 534억원(4.0%) 증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통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회사로 쉽게 이전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 놀러가는 대통령, 사람 상처 내는 탱크 기지가 들어올 수 없는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신동엽, <산문시>에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야 했던 1968년, 신동엽은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며 이 시를 썼다. 하지만 당시는 시인의 기대처럼 ‘황톳길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을 가질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이념·빈부·지역 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고, ‘김신조 사태’ 후 박정희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멸사봉공을 강요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청와대는 국민 위에 군림한 정치, 민주주의를 위협한 독재의 온상이었다.
1987년 민주화 후 청와대는 권력의 빗장을 풀고 공포·폐쇄의 공간을 벗어났다. 그랬던 청와대가 ‘용산 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암흑기를 맞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려면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살 수 없다”고 한 윤석열이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한 것이다. 윤석열 3년의 용산 대통령실은 안보 방어망을 무너뜨렸고, 이태원 참사를 부른 원인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한 나라의 국정 철학과 존엄을 상징하는 곳이란 걸 망각한 대가는 참혹했다. 12·3 내란은 화룡점정이다. 권력이 반민주주의·반민생의 군홧발을 휘두른 순간, 용산 시대는 스스로 정당성을 잃었다.
지난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복귀를 알렸다. 오는 25일 성탄절 무렵이면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3실장의 집무실은 여민관에 마련된다고 한다. 여민관은 국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여민고락(與民苦樂)에서 따온 말이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비서진 업무공간 여민관에 집무실을 차린 건 국민과의 담을 허물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가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결과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사가 ‘청와대 시즌2’의 소명이어야 한다. 내란을 막아낸 우리 국민들이라면,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은 훤히 아는’ 나라와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가질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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