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제질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규범과 안정적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진입했다. 강대국 간 경쟁은 구조적 수준으로 심화되고, 지역 분쟁은 상호 연동되며, 국가들은 제각기 생존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오래된 안보 공백을 노출하며 급속한 재무장에 돌입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Military Balance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 제공자’로 남기를 주저하며, 지역 안보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동맹국의 부담을 대폭 확대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방위역량 강화를 분명히 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를 향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핵 능력이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미국의 전략적 변수가 커지는 시기에 한국이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 선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시의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4.1%), 문재인 정부(6.2%), 윤석열 정부(3.9%)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강한 국방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중요한 것은 배분의 정합성, 즉 한국 안보 환경의 핵심 취약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겨냥했는가이다.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눈에 띈다. 첫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 능력 구축 분야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은 한국군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만큼의 압도적 대응 능력이다. 이 관점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그리고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의 무기체계 확보에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AI·자율무기·초연결 기술이 전쟁 양상을 재정의하는 가운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조9145억원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국방 AI 기반 확대 사업,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그램 등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병력 자원 감소와 인력 운영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인구 절벽으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초급 간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 관련 예산 확대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2026년 국방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변화된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예산이 현실적 전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초진 진찰료가 평균 1만52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방사선 검사비, 상담료는 올랐고, 전혈구 검사비와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는 내렸다. 동물병원 진료·상담비는 60~100배 가량 차이가 났으며 상담료의 편차가 가장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진료비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하는 진료비 종류는 총 20종으로 지난해보다 9종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초진 진찰료는 평균 1만520원이었다. 최고 진찰료는 6만1000원으로 최저 진찰료(1000원)의 61배에 달했다. 상담료는 평균 1만283원으로 최저 비용(1000원)과 최고 비용(11만원) 차이가 무려 110배였다.
방사선 촬영비는 평균 4만6917원, 초음파촬영비는 6만5610원, 전산화 단층(CT) 촬영비는 60만1333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비는 72만2789만원이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은 입원비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은 접종비가 주로 더 들었다. 개 입원비는 하루 평균 6만5040원, 고양이는 5만6417원이었다. 5㎏ 소형견 입원비는 5만1468원이지만, 10㎏ 중형견은 6만4374원, 20㎏ 대형견은 8만4589원이었다. 개 종합백신 접종비는 2만6337원, 고양이는 3만9478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평균 진료비가 오른 항목은 20종 중 9종이었다. 방사선 촬영비가 8.3%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상담료, 초진 진찰료도 각각 6.5%, 2.2%씩 올랐다. 반면 전혈구 검사비(–10.6%),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비(-1.2%)는 진료비가 내렸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의 편차가 가장 큰 항목은 상담료였다. 최고 비용(대전·1만2881원)과 최저 비용(전남·7389원)간 격차가 1.7배에 달했다. 지역 간 진료비 편차가 가장 작은 항목은 방사선 촬영비로, 최고 비용(경남·4만8665원) 최저 비용(경북·4만3186원) 차이가 1.1배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전반적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 4차 기후위기 적응책 발표폭염·한파 때 취약계층 쉼터 마련‘기후적응특별법’ 내년 제정 추진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우선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가령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눠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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