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특검, ‘김건희 측근’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김씨 “난 집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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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18: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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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임에도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면서 김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급여 등으로 피해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은닉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의 횡령액을 총 48억4723만원으로 산정했다.
김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시작됐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씨가 실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기업 투자금 중 4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 대출금 상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혔다”며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검이 지금 규명한 건 김 여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권력자에게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에 명시된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근 특검은 통일교 의혹 중 더불어민주당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게 나오니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보냈다”며 “김 여사와 무관한 이 사건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마땅하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어떤 건 배제하고 어떤 건 관련 있다고 기소하는 건 표적 기소이고 자의적 기소”라고 말했다.
경찰이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인계받은 사건 중 군인과 관련된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총경급 팀장을 포함해 총 41명 규모로 2팀(내란 특검) 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미처리 사건 33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준비해왔다. 33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이른바 3대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처리 사건을 수사할 총 3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1팀은 순직해병 특검, 2팀은 내란 특검, 3팀은 김건희 특검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활동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3팀 구성은 검토 단계에 있다.
내란 특검을 수사할 2팀의 팀장은 이승명 총경이 맡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총경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거친 수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재 내란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총 33건이다. 특수본 2팀은 이중 군인 연루 사건 20건을 제외한 13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군인 연루 사건 20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계획 내용을 70쪽 분량으로 자신의 수첩에 작성한 등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사건도 군이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의 활동기간 종료 이후 미처리 사건은 국수본부장에 인계하도록 한다. 국수본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군인 소환·군사기밀 접근 문제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직접 수사 대상에는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PC 파손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PC 등 전산장비,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특수본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내란선동 의혹 사건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당시 인권위 직원·시민사회의 항의로 안건 처리가 한 차례 무산됐지만, 안 위원장 등이 이를 한달 만에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해 가결시켰다. 이에 시민단체가 안 위원장 등을 내란 선전선동·내란특검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특수본은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쓴다”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수본은 현재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할 2팀이 41명이고 앞서 인계받은 채 상병 특검 사건은 14명으로 편성된 1팀이 맡고 있다. 언론·법률지원을 맡을 14명 규모의 총괄팀도 별도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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