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생 행보 이어가는 한동훈, 내년 국회의원 재보선 출사표 던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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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15:4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28일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원외 활동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원내 진입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예전부터 재·보궐선거에 대해 관심 없다는 얘기는 많이 했다”면서도 “재·보선 기회가 있고 당에서도 출마 기회를 만든다면 재·보궐 출마가 제일 좋은 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도 “한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나오려 하지 않겠나”라며 “이번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하면 정치 활동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지금은 민심을 경청하고 실천하려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친한계는 지방선거 국면까지 당 지지율이 회복하지 못하면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성패에 당 지도부의 지속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승산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미 전당대회 때부터 한 전 대표 배제를 공언해온 만큼 공천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지난 2일 “확인의 필요성은 있다”며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겨냥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가 가족 등의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이다.
당무감사 결과 한 전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 공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의 작성자를 찾아내 제재하는 셈이어서 ‘윤 어게인’ 프레임이 강화되고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부터 경남 거제 등 영남권과 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며 당의 대여 공세에도 힘을 싣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선거 국면 전까지 당내 기류를 살핀 뒤 재·보궐선거 출마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일주일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이 뼈대인 6개 사법개혁안에 법 왜곡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며 사법개혁 이슈를 몰아치고 있다. 사법개혁을 핵심 의제로 띄운 김에 관련 현안을 망라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식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 일각에선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도로 만들어진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개혁안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발표한 이후 별도 메시지를 통해 사법개혁 이슈를 추가했다.
지난 22일과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강조했고,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다음날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며 논의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의총에서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본회의 처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 또한 사법개혁 의제로 얹힌 양상이다.
정 대표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이른바 ‘물 들어올 때 노 젓기’ 전략이 반영돼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기왕에 이런 개혁을 처리할 때 사법행정의 폐쇄성 문제도 이번에 (논의)하자는 생각”이라며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다 풀면 분산되는 느낌이 있다”며 “사법개혁특위에서는 5대 개혁안만 논의하고 그다음에 속도 조절하며 하나씩 추가해 (개혁안이) 여덟 가지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층을 향해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법부 압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을 앞두고 정 대표발 사법개혁 이슈가 부상한 데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세계 중요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모이는 APEC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사법개혁 이슈를 얘기하는 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정 대표가 이슈를 주도하며 (언론) 헤드라인을 점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26~27일 법원행정처 폐지 이슈를 꺼내고 TF 구성을 지시한 데에 이목이 쏠리며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성과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가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단기간에 여러 사법개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공론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법원을 공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개혁 이슈들을 돌출적으로 제시해 밀어붙이면 충실한 공론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전선이 넓어지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건건이 사법체계 변동과 연동되는 중대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사법개혁안 논의 초반에 쟁점이 됐던 재판소원 얘기는 현재 사라져 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수소 배관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K에너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약 40명이 이날 오전 9시쯤부터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에서 안전 및 계약 관련 서류와 생산 작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숨진 노동자들의 소속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일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유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울산 남구 SK에너지 FCC 2공장에서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쯤 수소 제조 공정 정기보수 공사 중 수소 배관 폭발과 함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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