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기상청이 중부권 집중호우를 예고한 19일 찾아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호수(청계저수지). 한편에 있는 수문에서는 저수지 물을 빼는 배수작업이 한창이었다.
물이 빠지자 평소 볼 수 없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다. 공원 관계자는 “저수지 면적은 21만7000㎡로, 아래가 좁은 밥그릇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변이 이 정도까지 드러났다면 이미 상당량이 방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의 목표 방류량은 44만t. 저수지 전체 저장량(109만t)의 약 40%에 해당한다. 공원 내 또다른 호수인 ‘숲속저수지’도 약 6만t의 방류 작업을 마쳤다.
저수지 물을 뺀건 장마를 대비해서다. 공원 내 두 저수지는 집중호우 시 총 50만t 규모의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그릇’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빗물 배출장소인 양천구 ‘신월동 빗물터널’의 저장용량(32만t)을 넘어서는 규모다.
공원 저수지는 특히 강남·서초 일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이고, 서초구도 관내를 관통하는 양재천이 범람하면 수해를 입게된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해당 지역의 빗물이 공원 저수지로 흘러든다.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여름 우리나라에 내리는 장마가 동남아시아의 ‘스콜’처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를 쏟아붓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예산을 들여 우수(雨水)관로를 사전에 정비한다 하더라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물폭탄’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지하 깊이 배수터널을 크게 뚫어 흘려보내는 방법(대심도 배수터널)이지만, 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고안된 게 쏟아진 빗물이 저지대로 곧바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방법이다. 도심 곳곳에 ‘빗물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청계저수지도 지난해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다. 공원은 지난해 1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청계저수지에 폭 5m, 높이 1.8m 규모의 비상수문 1기를 설치했다. 비상수문을 설치하면서 수위를 약 2m 낮추는데 최대 일주일씩 걸리던 방류시간이 단 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공원 관계자는 “수문의 각도를 조절해가며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계저수지 사례를 토대로 현재 도심 공원 곳곳에 크고 작은 빗물그릇을 만들고 있다.
올해 장마철부터 서서울공원 중앙호수를 비롯해 평화의 공원 난지연못, 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 율현공원 저류연못, 어린이대공원 환경연못 등 5곳이 새로운 빗물그릇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활용되던 7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이용하면 서울전역에서 최대 75만7000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시가 도심 빌딩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도 같은 취지다. 건물 옥상 등에 빗물 10㎝만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놓아도 단시간에 폭증하는 빗물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올 여름 극한 호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형 빗물그릇을 상시 작동해 강남권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 정상들과 친분 쌓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 보이는 등 호평나토 회의 참석 여부 두고 고심…통상 문제 가시적 성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뒤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고 밝혔다. 첫 해외방문 결과를 두고는 대체로 데뷔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일(7월8일)을 앞두게 돼 큰 과제를 남겨두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약 6개월간의 오랜 외교 공백을 끝내고 다시 첫걸음을 내디디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캐나다로 출국해 1박4일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새벽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도 귀국 소식을 전하며 “이 자리(G7 정상회의)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라며 “민주주의의 힘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두고는 정상외교 재가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을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10차례 정상급 양자 회담을 열어 정상외교를 본격화한 것이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협력 기조를 확인한 점을 두고도 새 정부가 한·일관계의 출발점과 좌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했다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나면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추동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 유예 조치가 19일 앞으로 다가와 한국 정부는 조속히 회담을 열어 정상 간 담판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단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이 대통령도 참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물꼬를 튼 한·일관계에서 두 정상이 한·미·일 협력 기조에 방점을 둔 만큼 향후 ‘중국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점도 새 정부 외교의 과제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새 정부의 숙제가 될 외교·안보 과제들도 쌓이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등 북·러 밀착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은 특히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이 상호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면서 형성되고 있는 화해 무드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계기가 된 이란 핵 시설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다. 6월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포됨에 따라, 이 법안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단행이 “지난 6·3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에 치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역시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쩌다 적폐”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대 특검법’이 정쟁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3대 특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이며 이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반좌파·반진보 담론을 주도하는 인물로 벤 셔피로가 있다. 그의 대표적인 구호는 “당신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다(Facts don’t care about your feelings)”라는 것이다. 이 구호는 진보 진영의 감정 중심 주장이나 정치적 올바름 담론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아마도 한국 정치에서 초기의 이준석이 이걸 롤모델로 삼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노선은 비판받을 것도 많지만 나름의 장점도 있다.
그럼 윤석열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사실이 무엇이든 난 내 기분대로 한다(My feelings don’t care about facts)”이다. 논리와 사실을 배제한 감정과 음모의 노선은 장점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이 무엇이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이며, 그들 중 다수가 엘리트라는 사실이다. 최근 거짓, 저속함, 격분이 넘치는 극우 유튜브 생태계를 추적한 보도들을 보면, 이들 상당수가 조선일보, KBS, MBC 등 기성 언론 출신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다. 엘리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정책결정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정책결정자가 설계하는 제도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했고, 이 공로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책결정자가 공공 자원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한국은 매우 불안하다. 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쇠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가? 이를 가늠하려면 먼저, “사실이 무엇이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엘리트들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변호사는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이건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러한 유형의 엘리트들은 자기애가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민중의 편에 선 계몽자이자 피해자로 여긴다.
기득권자이자 동시에, 기득권에 맞서는 ‘투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이 모순된 자의식은 공공 자원의 사적 유용조차 ‘정의’로 포장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런 인식 구조를 염두에 두면, 경호처의 사병화 논란이나 텅 빈 대통령실 사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거대한 적에 맞서 방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어가 실상은 공공 자원의 사적 전용이라는 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자 일부에서 또다시 국가 재정을 파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20조원 규모의 추경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약 25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는 되묻고 싶다.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이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해보자. 하루짜리 계엄으로 인해 국내총생산의 1%는 족히 날렸을 것이다. 교육 예산이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로 흘러가고, ‘리박스쿨’이 한국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면,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20조원쯤은 금세 사라진다. 국가는 그렇게 무너져간다. “사회 곳곳의 윤석열”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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