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빚 갚은 사람은 호구?”…정부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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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6-22 02:4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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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나 너희 옆집 살아성동혁 지음 | 다안 그림봄볕 | 40쪽 | 2만2000원
검고 시든 덩굴들이 어두운 방을 뒤덮고 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지평선엔 산들이 우뚝 서 있다. 바깥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람의 뒷모습은 슬픔에 잠겼다.
남들보다 제약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몸 어딘가가 불편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희귀 난치 환자들이다. 이들은 한 번도 못해보거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을 다친다. 이 책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다. 저 산에 오르고 싶지만 나서기 쉽지 않기에 포기했을 터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틈새를 비집는 빛은 더 선명해지기 마련이다. 우울에 빠진 주인공도 친구들의 빛나는 다정함에 기대어 살아간다. 어엿한 의료인이 된 한 친구는 함께 산을 오르자고 권한다. 희망을 주는 친구들이 등장하자 어두웠던 삽화에도 밝은 연둣빛 색채가 덧입혀진다. 책장을 넘기니 먹구름 사이로 서광이 비치고 세상은 초록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다.
친구들은 주인공을 업을 때 사용할 알루미늄 지게, 산소통, 의료용품들을 챙긴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 가득한 날,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주인공은 그들의 등을 통해 산길을 느낀다. 산을 오를 만큼 올라 만난 풍경은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책을 읽는 독자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접힌 책장 양쪽을 죽 펼치니 맥동하는 산줄기가 보이고 저 멀리엔 강이 흐른다. 빌딩은 손톱만 하게 작아졌다.
성동혁 시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시를 그림책으로 새롭게 엮었다. 2025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된 그림 작가 다안의 따뜻한 유화도 이야기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것 같아 슬픔이 밀려온다면, 옆을 보자. 어떻게든 나와 함께 살아가려는 다정한 이들이 자리를 내어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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