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장점 이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오찬 초청…정치 회복·협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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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6-21 23: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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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장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치 회복’을 내걸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제안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 초청 메시지를 전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 직무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정치 회복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 초청했다”며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정”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과 우 수석은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았다. 송 원내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강 실장이 ‘대통령과 양당 원내지도부가 식사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고 저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협치의 기본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 생각해서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 오찬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민생 추경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의장께서 많은 지도를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여당 지도부 만남에서 ‘혼연일체’를, 야당 지도부 만남에서는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정부와 여당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일체감이 이번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성공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당이) 국정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성과로 말하고,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강 실장은 송 원내대표에게는 “이재명 정부를 많이 도와달라”며 “여·야·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송 원내대표를 모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대체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이재명 정부 인선을 두고 뾰족한 발언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학위·자녀 의혹을 겨냥해 “국민과 야당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있는 인사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선은 탁월하다”면서도 “경제를 잘 아는 분이 인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더울까. 작년보다 덜 더울까. 2024년 폭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웠다. 주위에서 누구든 건드리면 확 터질 것 같은 후덥지근함이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역대 최고로 높았다. 작년 여름철 폭염일수는 20일로 역대 3위,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폭염경보가 평균 12.2일(한파경보 5.8일)임을 고려하면 극심한 무더위를 더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과연 올해 7월과 8월에는 폭염경보 문자가 몇번이나 발송될까. 사실 2004년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는 인류의 탐욕이 초래한 모습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은 폭염과 한파도 증가시킨다. 이미 지구의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09도 상승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 계속된다면 산업화 이전보다 폭염 발생 빈도(8.6배)와 강도(+2.0도)가 높아진다. 기후위기는 노동생활 세계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더욱 위험해질 작업환경에 모두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하기에는 너무 더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제기구(ILO, WHO)는 35도를 넘는 폭염에서는 질병 위험이 증가하고, 노동력 및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온열지수에 따른 고열 작업환경 관리지침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월별·작업강도별 계속작업 가능일은 7월과 8월에는 단 하루도 없다. 매시간 75% 작업과 25% 휴식이 가능한 날도 7월과 8월은 겨우 1일과 2일에 불과했다. ‘역대급 폭염과 한파’를 겪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망각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을 경고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옥외 작업자들이 적지 않다. 건설·조선, 도로정비, 환경미화, 전기통신, 운송·배달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폭염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총사망률이 4%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해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한파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를 추가했다. 문제는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가 법령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철회시킨 것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때 2시간 이내 20분씩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부터 가이드라인 형태의 ‘권고’를 개정해 처벌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무력화했다. 기업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안전조치를 외면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일터에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여름 90.7시간, 겨울철 43시간 정도다.
이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작업에선 생명 안전과 산재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다. 1981년 ILO는 산업안전보건협약(C155)에서 위험 작업 상황의 즉시 보고와 작업 복귀 금지 및 대피권을 규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2008년 2월에 비준했다. 일터에서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권리’ 혹은 ‘벗어날 권리’는 새 정부가 반드시 법제도화해야 할 과제다. 국민주권 시대에 일터에서의 노동안전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출발점이다.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폭염은 햇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매일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더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 점점 더 커지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작업할 수 있는 최대 온도와 습도를 명시할 시점이다. 날씨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제주에서 해녀와 해군, 해경이 함께하는 초등학생 생존 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바다 현장에서 해녀와 해군이 실시하는 체험 중심의 생존 수영은 전국 첫 사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법환어촌계 해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군 해난구조대(SSU)과 함께 초등학생들에게 체험 중심의 생존 수영을 가르치는 ‘제주형 생존수영’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해군 특수부대인 해난구조대(SSU)와 ‘착의영(일상복을 입고 하는 수영) 생존수영’을,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는‘바다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바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녀도 생존 수영 프로그램 교육에 동참키로 했다.
기존 생존수영 교육은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제주는 사면이 바다인 지역적 특성, 바다 현장을 누비는 해군과 해경, 해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주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고 활용해 제주형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각 학교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올해 전국 처음으로 선보이는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법환 어촌계 해녀 협업의 ‘착의영 생존수영’ 교육에는 서귀포시 관내 3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00명이 참여한다. 지난 16일 시작해 다음달 15일까지 학교마다 5일씩 진행된다. 제주해군기지 내 김영관센터 수영장에서 이론교육과 수영장 훈련을, 법환 해녀 체험장에서 실제 바닷물 훈련을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제주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독창적인 교육 모델로, 안전자격증을 보유한 해녀가 직접 실습에 참여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면서 “바닷물 훈련을 받는 법환 해녀체험장은 초급 해녀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생존 수영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하는 ‘제주특화 연안안전교실 바다생존수영’ 프로그램은 오는 23일부터 7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제주지역 10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79명이 참여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김녕·함덕·이호·화순·표선·하도·삼양 해수욕장에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구명조끼 착용법부터 구조장비 사용법, 기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바다에서 뜨기와 이동하기 등 실제 바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교육 현장에는 해경 특공대와 해양안전 전문 경찰관이 강사로 참여한다. 해상에는 고무보트 등 구조 장비, 육상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의 아이들이 실제 해양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경, 해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해양교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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