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히잡착용 강제, 사회갈등 유발할수도”…경제 위기 이란, 여성의 히잡착용은 ‘완화’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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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16: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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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이란 테헤란에 사는 여성 마르잔(49)은 최근 거리에서 경찰을 만날 때면 일부러 히잡을 벗고 걷는다. 대부분 경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친다. 마르잔은 “지하철에 타면 많은 여성들이 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테헤란에 사는 60대 여성 파테메는 수십년 동안 히잡을 착용했지만 이제는 외출할 때도 히잡을 두르지 않는다. 그는 “돌이켜보니 이런 규칙(히잡 의무 착용)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다. 내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셌는데, 머리카락을 가리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했다.
최근 테헤란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과 지난달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국가적 위기에 놓이자 민심을 달래고 대규모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잡 단속을 완화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의 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난과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빈부격차 심화가 이란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여성 인권은 숨통이 트이고 있는 셈이다.
홀리 대그리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히잡 규정을 어기는 여성들이 급증하는 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과도한 탄압이 다시 사람들을 시위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시민들은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민심이 흔들린 상황에서 히잡 단속 완화가 일종의 ‘안전 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WP에 전했다.
지난해 말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이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이 법을 강제하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인 모하마드 레자 바호나르도 “법과 처벌로 히잡을 강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가 기득권층의 반발이 일자 “가치는 유지해야 하지만 실현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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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이란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경찰 8만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2022년 9월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당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2000명 이상이 구금당했다. 이를 두고 경제난에 대한 이란 국민의 불만이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란 당국은 개별 여성에 대한 히잡 단속을 완화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센터(CHRI)는 이란 당국이 지난 6월 말부터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전국의 카페·음식점·예식장·의류매장 등 사업장 50곳을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장은 대부분 테헤란 이외 지역이다. 지난달 북부 도시 라슈트에서 당국이 히잡 미착용 여성들이 출입한 카페 여러 곳을 폐쇄했지만 이 조치는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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