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독일 정부가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시리아인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AF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이 시리아 출신 범죄자를 본국으로 내쫓은 것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래 처음이다. 독일 내에서 고조된 반이민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시리아인 범죄자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송돼 시리아 당국에 인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추방된 시리아 범죄자는 독일 서북부 지역에서 강도와 상해, 갈취 혐의로 복역해 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범죄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을 보장할 합당한 이익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범죄자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방은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치하 독재 정권이 지난해 12월 붕괴됨에 따라 난민을 본국으로 보낼 명분이 생겼다. 그간 독일은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이나 추방시 개인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AFP는 “이번 추방은 (독일 정부와) 시리아 정부 간 수개월에 걸친 협상의 결과”라고 짚었다.
난민 반대 정서를 등에 업은 극우 정당들의 약진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보수 성향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민 정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이는 범죄와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이민 정당 독일대안당(AfD)의 부상에 따른 것”이라고 해설했다.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아사드 정권의 탄압을 피해 대규모 난민이 유럽으로 밀려든 결과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은 100만명 남짓으로 전해졌다.
독일에 앞서 오스트리아는 지난 7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시리아인을 본국에 강제 송환했다.
2020년~2021년 태국에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는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군주제와 군부 뒤에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가 있다고 지목했고, 정권 퇴진과 군주제 개혁뿐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나 임신중지권 등 여성 권익과 관련된 요구도 쏟아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글이 쏟아졌다. 여성 시위대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거나, 성소수자 활동가가 조롱 대상이 되곤 했다.
태국 시민단체 ‘스탑온라인함(Stop online harm)’ 활동가 사이자이 리앙푼사쿨은 “공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는 데 온라인 공격들이 이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인권옹호자와 학생 지도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조직적인 괴롭힘과 신상 털기, 심각한 모욕, 입막음을 목표로 한 성적 위협에 시달렸다”며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적 댓글이 수백만 개에 달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더욱 충격받은 것은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연한 공적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겪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단순히 ‘거친 댓글’ 정도로 인식됐다. 여성 활동가들을 위협해 공개적 발언과 행동을 막는 ‘기술을 이용한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미얀마에서 여성 정치인과 언론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들이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스탑온라인함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곧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괴롭힘을 분석하는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온라인 피해를 겪은 여성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피해자 800여명이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여성 지도자 100여명이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하는 공격을 받고 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여전히 태국의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활동가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든지, 공인 여성들을 ‘부도적하다’ ‘미쳤다’ ‘태국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거나 젠더화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이 심각하다. 외모 조롱이나 성적인 루머, 동성애·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도 많다. 활동가들을 겨냥한 디지털 감시, 해킹 문제도 빈번하다.
이런 게시물들은 페이스북이나 틱톡, X(옛 트위터) 등 공개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라인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기도 한다. 그는 여기에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을 단순히 ‘사용자들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인권 차원의 위험으로 다루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사업과 연관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고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여성 활동가들은 종종 저희에게 ‘저만 그런 (일을 겪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경험이 더 큰 패턴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수치심을 벗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며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여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존엄성,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경험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은 기존 성폭력보다도 더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포르노그라피와 성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PAPS)’의 가나지리 가즈나 대표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은 뗄레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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