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범죄·교통·재난상황 실시간 파악···부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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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19: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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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부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문을 열었다.
부천시는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던 방범과 교통, 재난 등 도시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는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BIG센터 9~13층까지 5개 층으로, 방범·교통·환경 등 도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도시 핵심 관제시설이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1차 건물 증축에 195억원, 2차 기반시설 구축에 266억원 등 461억원이 투입됐다. 9층은 업무시설, 10층은 통합관제실과 영상분석실, 11~12층 전산실, 13층 전기실·배터리실·통신실로 구성됐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부천 관내에 있는 CCTV를 통합 연계해 범죄, 교통사고, 재난 등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전파해 도시 안전을 살피고 총괄 지휘체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도시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때 112나 119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AI스마트도시팀을 통합운영센터팀으로 조정해 센터 전담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거점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AI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생활을 하며, 법정에 선 내란 수괴를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는 12·12 및 5·18로 기소된 전두환이다.
1996년 법조 출입기자이던 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자리를 잡았다. 1심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2024년 작고)는 거의 매번 밤 9~10시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지친 기자들은 수의(囚衣) 차림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보며 푸념하곤 했다. “요즘 저 사람들을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오래 보는 거 같아.”
두 번째는 물론 윤석열이다. 재판은 29년 전과 같은 곳에서 열린다. 직접 법정에 간 적은 없지만, 생중계 재판을 몇 차례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29년 전과 다르다는 점은 말해둔다.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주 2회로 공판을 늘린 데 변호인단이 항의해 불참하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무작위 배당하고, 전담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인상이 짙다.
대법원 관계자는 애써 부인한다.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때부터 논의됐고, 9월 22일 서울고법이 ‘집중심리’ 운영 방침을 발표하자 법원행정처에서 예규안을 만들었으며, 12월 18일 대법관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군색하다.
대법원 예규 내용은 서울고법의 집중심리 운영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담재판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침은 이미 1심(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예규를 내놓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말인가.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판사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국회 입법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상황까지 이른 것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는 11개월이 돼간다. 그럼에도 1심 선고는커녕 결심(검찰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두환은 기소된 지 169일 만에 1심 선고(사형)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가 거의 해소된 만큼, 사법부는 입법 취지에 맞춰 예규를 치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내란 재판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자성도 절실하다. 2025년, 주권자는 묻고 또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불법계엄 직후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갑자기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일)’에서 ‘시간’으로 변경해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대법원은 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
사법부는 온 나라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아니, 포괄적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해가 가기 전에 답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관이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요소도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다. 법원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일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기시감(旣視感)을 불러일으킨다. 법원이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흔들리던 2018년 6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힌다.”
‘근거 없음’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없었다. 13명 중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던 고영한 대법관도 들어 있었다. 고 전 대법관은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라고 무오류일 수 없다.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신성불가침’일 수도 없다.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법을 지키려는 겁니까, 법의 방패 뒤에 숨으려는 겁니까?”
‘녹색평론사’가 제25회 심산상 수상자로 뽑혔다. 이 상은 항일 독립투쟁과 반독재 민주통일운동에 온 생애를 바친 심산을 기리는 상이다. 심산 김창숙 연구회는 “전체 회원 추천과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격월간 <녹색평론>을 간행하는 이 잡지사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알렸다.
연구회 심사위원회(진재교 위원장)는 “<녹색평론>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지난 30년간 생태와 생명을 주제로 인식의 대 전환을 촉구했다”고 평했다. “<녹색평론>은 1991년부터 30년간 발간을 주도한 김종철 선생의 영혼과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라며 “발간 과정에서 숱한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5년간 굴하지 않고 발행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발행인 김종철 선생이 작고한 이후 1년의 휴간도 있었지만, 2023년에는 선생의 딸이자 동지인 김정현 편집인이 다시 계간지로 발행하여 선생의 화두를 부활시켰다”고 했다.
나희덕 시인(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은 19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축사자로 나와 “1990년대 중반 대구에 있던 녹색평론사 사무실에서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선생님이 한 호도 빠지지 않고, 격월간으로 펴내신 ‘녹색평론’은 무지하고 나태한 세상을 향해 절박하게 보내는 타전소리 같은 것이었다. 산업문명과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생태적 감수성과 생명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일관된 외침은 한국 사상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2023년 여름호부터 계간으로 다시 나오게 된 ‘녹색평론’은 김종철 선생님의 유지를 잘 이어가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고 새로운 세대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심산의 손자 김위씨와 손녀 김주씨도 이날 시상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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