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단독]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3년새 40% 급감···‘똘똘한 한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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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17: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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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3년 사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3년 새 절반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 12만8913명이 종부세로 총 1149억원을 냈다. 1인당 세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89만원이다. 월 7만4000원씩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3만원이었으나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89만원으로 1년 전보다 7만원 올랐다. 2022년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세 부담이 급감했다가 지난해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소폭 오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6만206명)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약 54% 가량 급감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3년 새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됐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내려갔다. 특히 2022년부터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95%에서 60%로 35%포인트 인하하면서 세 부담이 급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췄다. 재산세와 함께 양도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 정부들어 집값이 크게 치솟고 있지만 세금은 대책에서 빠졌다.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대책은 공급확대, 10·15 대책은 규제지역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집값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향후 종부세에 매기는 공정비율·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의원은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등 충남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충남도는 29일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발간한 <월간 충남>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도내 단풍 명소들을 소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보령 청라은행마을 등 여러 은행나무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현충사 인근 곡교천을 따라 2.1㎞ 구간에 60년 이상된 은행나무 350여그루가 늘어서 있는 대표적인 가을 단풍 여행 명소다. 이곳은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은행나무길 전체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나무 덱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을 걸으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보령 청라은행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은행나무 군락지로 꼽힌다. 2㎞ 구간의 둘레길을 따라 3000여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으로 뒤덮인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에서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단풍축제가 열린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 제398호로 지정돼 있는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당진 면천읍성, 수령 900살의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는 태안 홍주사 만세루 등도 손꼽히는 도내 단풍 명소다.
도는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도 대표적인 단풍 명소로 추천한다. 가을이면 3.2㎞에 걸쳐 조성된 단풍나무 숲길이 붉은 터널을 이루는 곳으로, 다음달 9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는 야간 개장을 한다. 야간 조명 포토존과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에도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공주 계룡산 갑사는 오색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노송과 느티나무 숲이 우거진 갑사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으로 인해 예로부터 ‘추갑사(秋甲寺)’로 불렸다. 매표소에서 갑사에 이르는 길목에는 단풍나무와 참나무가 다채롭게 어우러져 가을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한다.
도 관계자는 “황금빛 은행나무길과 따사로운 햇살 아래 붉게 물든 숲, 고요한 산책길 등 충남 곳곳에 가을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며 “올 가을 충남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충남 도내 단풍 명소와 다양한 행사·축제 정보는 충남관광 홈페이지(tour.chungnam.go.kr) ‘이달의 테마여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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