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희귀질환 환자·가족 만난 이 대통령 “소수란 이유로 배제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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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21: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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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희귀질환 환자들을 만나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면 안 된다”며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늘려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 희귀질환 환자·가족들의 건의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들과의 소통행사’에 참석해 “오늘이 마침 크리스마스이브라 성탄 축복과 온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텐데 여러분은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 문제는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며 “정부도 지금까지 정책적 배려를 해왔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당연히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 환자 수가)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이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고 관심도 적다. ‘지출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필요성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진단지원, 복지 지원 등에 대해 많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정책을 추가·개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0여명이 참석했다. 유아차에 어린 환자를 태우고 자리한 부모들도 있었다. 환자·가족들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늘려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 확대 등의 건의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환을 확대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어린 환자의 감사 카드를 보며 눈인사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환자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후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로 격려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난치병 환우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고, 의료진을 향해서도 “희귀질환 환자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과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검찰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 대해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시됐다. 이날 엄 전 지청장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취업규칙 관련 자료에는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알려주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문구도 담겨 있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최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엄 전 대표와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과 지인 등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고객 및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 등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자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A씨가 근무했던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범행에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 전용 상품 투자나 주식·선물옵션 투자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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