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1호’를 받은 뒤 ‘처단한다’는 표현에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군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몰랐다고 했다. 앞서 여러 차례 법정 증언이 나온 ‘국회 봉쇄 시도’나 ‘2차 계엄 의혹’ 등에 대해선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박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면서 계엄 선포를 처음 알았고,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2~3분간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진행하고, 장관 책임이다. 안 따르면 항명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적힌 문건을 건네받았다. 그는 이 문건에 대해 “법적 검토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문건 내용 중에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대목을 보고 놀랐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을 읽어가다 ‘처단’이라는 단어가 걸렸다”며 “이건 또 뭐냐 해서 놀라서 다시 읽어봤다. 계엄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의미인가 보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하면서 짚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8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하달됐냐’고 묻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포고령이 하달된 사실을 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조 전 청장에게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나 ‘국회로 들어가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특검 측 물음에는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 나와 계엄 날 밤 11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전부 부인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다. 당시 회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다른 관계자들은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새벽에 다시 계엄을 하면 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침묵 속에서 두꺼운 법령집을 살펴보던 모습만 기억날 뿐, 김 전 장관을 꾸짖거나 ‘2차 계엄’을 암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 하루 만에 삭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21일(현지시간) 다시 복원했다. 미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진을 재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일시 삭제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사진에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어떠한 수정이나 가림 처리 없이 다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을 포함해 16장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삭제된 사진엔 젊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등 여성들과 찍은 모습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재공개에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공개된 사진 속에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내린 것이라 해명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문서·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미 서너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금요일에 일찍 마칠 수 있어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늘었어요.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일을 일찍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겨 업무능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직원 A씨)
보안 검색 장비 전문기업 (주)인씨스는 경기도형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 4.5일제, 주 35·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하나의 노동형태를 선택해 시행한다.
인씨스는 이 가운데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한다.
퇴근 후 집안일·자기계발 ‘만족’도, 임금 보전 등 기업 지원 확대내년 2월 성과 분석해 제도 개선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원들의 일상 만족도는 높아졌다.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이 안착되면서 각종 동호회 활동이나 자기계발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결혼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이곳에서는 기우에 가까웠다. 남현식 인씨스 대표는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확실히 올랐다”며 “시간이 줄어도 주어진 시간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주)셀로맥스 사이언스 역시 지난 7월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의 한 직원은 “예전에는 오후 6시에 퇴근해 집안일을 하다보면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었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삶의 질도 그만큼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23일 현재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07곳에 달한다. 3050명의 노동자들이 이 시범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 주도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시범사업이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지만 경기도형 4.5일제 도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하락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1000곳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는 ‘임금 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참여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 기업당 2000만원 한도의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2월 중 효과성 분석을 완료한 후 성과보고회 등 참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가 시작하는 4.5일제가 하나의 모델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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