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분야에 연 1000억원 규모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여온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으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와 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공급망 기금과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통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해외자원 개발, 운송 인프라 사업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를 덜기 위해 연 1000억원 규모의 특별투자한도도 조성한다.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별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기금은 핵심광물 등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해 올해 10조원까지 규모가 늘었다. 기금 재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급망 기금 금리와 대출한도에 품목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희토류 등 경제안보품목에 중요도를 1~3등급으로 매겨 1등급 품목엔 2.3%포인트, 2등급 품목엔 2.0%포인트, 3등급 품목엔 1.7%포인트를 상한으로 금리 우대를 차등 적용한다. 비선도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소요자금의 90%에서 100%로 올린다.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한국수출입은행도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수은의 위험한 투자에 대한 면책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 또 공급망기금채, 정부 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공급망 기금에 대한 민간 출연을 허용하고, 이 자금을 중소·중견 협력업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도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한 경우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전날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향후 열릴 수 있는 미국과 협상에서 2018년 협상보다 확대된 “청구서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수치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차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등으로 지칭한 것이 김 위원장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그러나 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한 함께 읽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 협상 의제가 핵 감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미국이야말로 NPT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의 만남이 “지난 6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흔들렸던 사태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 될 것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확하게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의미에 혼선이 생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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