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작년 적발된 ‘짝퉁 명품’ 1위…김건희의 ‘그 목걸이’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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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18: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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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압수한 ‘짝퉁’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로 유명해진 ‘반클리프 아펠(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으로 모두 388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32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307명)에 비해 26% 증가했고, 압수물품은 숫자가 3만점가량 줄었음에도 정품가액이 32배나 늘어났다.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압수물품 숫자와 정품가액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만9372점의 장신구가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가격은 3788억여원이다. 장신구 다음으로 압수물품이 많은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었다.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주얼리를 판매하는 반클리프 아펠이 정품가액(18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여사는 금품수수 논란이 일자 한때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브랜드는 오히려 큰 홍보효과를 본 셈이다.
이어 까르띠에가 정품가액 1425억여원을 차지해 두 브랜드가 전체 압수물품 가치의 75% 이상을 나타냈다. 다른 명품 브랜드는 디올(284억여원), 샤넬(195억여원), 에르메스(181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심야 라이브방송 등으로 위조상품을 거래·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추경 등으로 전년 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인천 도심~해안~섬을 연결하는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올 연말 완공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서구 청라와 중구 영종도, 옹진군 북도면을 연결하는 ‘인천 300리 자전거 이음길’을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총 연장 130.5㎞인 300리 자전거 이음길은 서구 정서진에서 출발해 청라~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를 거쳐 영종도 해안남로~무의도~용유해변~영종 해안북로~옹진군 북도~영종 미단시티~제3연륙교~청라호수공원~경인아라뱃길로 연결된다.
서구 정서진~청라호수공원~경인아라뱃길 등 청라권역 15.8㎞는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영종해안도로와 무의도 등 영종권역 61.6㎞와 신도 등 북도권역 18.8㎞는 이미 완공됐다. 교량과 도로를 포함해 나머지 34.2㎞는 올 연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중구·서구는 336억5000만원을 들여 휴게시설 3곳과 전망 포인트 등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일 개통한 제3연륙교와 자전거 이음길이 연결되면서 이른바 ‘서해권 순환형 자전거 망’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차량 없이 자전거로 정서진과 섬인 무의도와 신도 등 인천 주요 관광지와 해안선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자전거 이음길이 완공되면 인천 전역이 ‘바다와 도시를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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