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가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세균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제조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한다. 살균제와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 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완료해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또 자동차와 가전, 섬유 제품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우선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불법·위해 제품에 대한 유통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불법·위해 제품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제조·수입·유통·판매 금지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제품으로 확대한다.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음성정보 변환 청취도 지원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시 구제 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연장한다.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릴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은 기후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바둑의 전설 녜웨이핑 9단이 향년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중국바둑협회는 15일 “협회 명예 회장이자 중국 바둑계 대부로 불리는 녜웨이핑이 전날 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1952년 중국 허베이성 선저우에서 태어난 녜웨이핑은 중국 바둑 역사를 논할 때 절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9살 때 바둑을 시작한 녜웨이핑은 1975년 중국바둑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1979년까지 5번 우승했고, 1982년에는 ‘입신(9단)’의 경지에 올랐다.
녜웨이핑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것은 1985년부터 열린 중·일 슈퍼대항전이다. 녜웨이핑은 1회부터 4회 대회까지 무려 11연승을 질주하며 ‘철의 수문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현대 바둑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1회 대회 때 일본 기사들이 “지고 돌아오면 삭발을 하겠다”고 하자 “삭발을 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응수한 뒤 일본 기사들을 모조리 제압, 기어코 삭발을 하게 만든 일화는 유명하다. 이는 지금도 일본 바둑 최대 흑역사로 남아있다.
이런 녜웨이핑이 한국 팬들에 친숙해진 계기는 1989년 열린 제1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이다. 당시 결승 5번기에서 조훈현 9단을 상대한 녜웨이핑은 5국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유창혁 9단,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같은 천재 기사들이 연이어 세계 무대를 제패하면서 한국 바둑은 세계 중심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1986년 중국 바둑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맡기도 했던 녜웨이핑은 이후 후학 양성에도 힘을 써 마샤오춘 9단, 창하오 9단, 구리 9단 등 걸출한 기사들을 길러내기도 했다.
중국 바둑 부흥의 핵심 인물인 녜웨이핑은 바둑을 좋아하는 시진핑 주석과의 인연으로도 유명하다. 1966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 시절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던 둘은 대학 졸업 후에도 축구 경기를 같이 보러 다니는 등 친분을 유지했다. 시진핑 주석은 공식 석상에서 녜웨이핑을 만날 때마다 ‘중국 바둑의 자존심’, ‘중국 문화의 대표 인물’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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