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90% 유지’ 약속 깨고 좌석 수 확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공정위, 6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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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01: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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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과도하게 줄이지 않기로 한 기업결합 승인조건을 어겨 60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두 회사는 90%를 유지해야 하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수를 약 70%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슬롯·운수권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금지됐다.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두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꼼수로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5개 노선을 확인한 결과,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의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보다 20.5%포인트 낮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시아나가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 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2034년 말까지인 시정조치 준수기간 동안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심이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개장한 ‘신라면 분식’ 글로벌 4호점에 고객들이 앉아 있다. 신라면 분식은 농심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라면 체험공간이다.
금융감독원이 24일 신한카드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다른 카드사들을 대상으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앞서 신한카드는 가맹주의 휴대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등 19만2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전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회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유출정보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금감원이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계좌번호 등과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이 추가적으로 파악되면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전 카드업권을 대상으로 유사한 정보유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는 내부 정보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미비점이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가맹점주의 2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한카드에 대고객 통지 및 피해 예방조치 안내, 정보유출대응 전담체계 가동, 피해발생여부 모니터링 등을 요청했다. 카드업권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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