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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부모 찬스’로 아파트 산 대학생···국세청, 자금 출처 실시간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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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0-31 22: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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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계 외국인 B씨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20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 십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의사 C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C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D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29년이 걸렸다. 2023년 ‘무적LG’를 소환한 염경엽 감독은 2년 만에 우승 반지를 되찾았다. V4, 그 중 두 번의 통합우승을 염 감독이 일궈냈다.
LG는 ‘절대 1강’이 아니었다. 시즌 내내 한화와 자웅을 겨뤘다. 6월 한화에 1위를 빼앗긴 뒤 5.5경기까지 뒤처지기도 했다. 정규시즌 막바지에는 3연패에 빠져 자력으로 우승 매직넘버를 지우지 못했다. 한화와 1위 결정 타이브레이커를 치를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와서야 간신히 한국시리즈(KS) 직행 티켓을 따냈다.
‘우승 당했다’. 정규시즌 종료 후 LG에 붙은 꼬리표다. 자력 우승에 실패한 데에 따른 조롱이었다.
정규시즌 막바지 LG에 힘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마지막 10경기에서 4승 6패에 그쳤다. 특히 마운드가 흔들리며 이 기간 평균자책이 5.38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했다. 결과론이 아니다. LG는 시즌 중 수 번의 위기를 넘기며 알맹이를 단단하게 다져 왔다. 외국인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가 부진해지자 곧바로 앤더스 톨허스트를 대체 선수로 영입했다. 부동의 리드오프 홍창기가 인대 수술로 빠지자마자 신민재를 새로운 1번 타자로 탈바꿈시켰다. 포스트시즌 직전의 일시적인 부진을 상쇄하고 1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겨 뒀다.
염 감독은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았다. 2024년의 플레이오프(PO) 탈락도, 올해 정규시즌 1위를 빼앗기며 겪은 고비도 KS 왕좌 탈환을 위한 자양분으로 활용했다.
염 감독은 ‘메모 중독자’다. 2023년 KS를 5차전까지 치르며 빼곡하게 오답 노트를 적었다. 수비 실책부터 불펜 운용 오판까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거의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LG의 주전 야수 8명은 염 감독 재임 3년간 바뀌지 않았다. 다만 주전의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백업 전력이 올해는 훨씬 두꺼워졌다. 지난 시즌 종료 후 혹독한 마무리 캠프를 거쳐 젊은 선수들을 육성한 덕분이다.
LG는 정규시즌 종료 후 KS 대비 훈련에서도 ‘플랜 B’를 철저하게 준비했다. 자체 청백전에서 내야수 천성호가 좌익수 수비를 봤다. 빠듯한 점수 차이에서 1점을 추가하기 위해 초구에 번트를 대는 연습을 했다.
2년 만에 다시 밟은 KS 무대, LG는 치명적인 변수에도 굴하지 않았다. 문성주의 부상으로 인해 5차전 내내 선발 출전한 구본혁은 3루를 든든하게 지켰다. 5차전에는 5타수 3안타로 타선을 책임졌다. 천성호는 외야에서 슈퍼 캐치를 선보였다. 홈런 타자 박동원은 완벽한 번트로 추가 득점을 만들었다.
주장 박해민은 3차전 전 “지금 구본혁이 3루수로, 문보경이 1루수로 들어가 있지만 (주 포지션이 아니라는) 티가 전혀 나지 않는다”라며 “LG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LG는 31일 KS 5차전 승리로 대전에서 통합우승의 축포를 터트렸다. 2년 만에 우승을 탈환한 건 KBO 사상 6번째이자 2010년 SK(현 SSG) 이후 15년 만이다. LG는 2년 전의 LG를 복기하며 성장했고, ‘왕좌’를 구축할 만한 강한 팀이 됐다. LG가 이룬 LG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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