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트럼프 이란 교역국 25% 관세, 미국에 ‘득’ 아니라 ‘독’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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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19: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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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물가 상승, 중국과의 무역전쟁 재발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이 이란 교역국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터키산 직물과 인도산 보석 등 수입품 가격을 인상시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어렵게 합의한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합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이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재차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상업적 이익을 수호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지를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란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관세가 기존에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추가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통한 이란 압박은 중국과의 무역갈등을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하며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고조됐던 양국 간의 긴장을 누그러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가량이 중국과 이뤄지며,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5%의 관세가 추가될 경우, 대미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70%를 넘어설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실효 관세율 57.5%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대표는 “이란 사태 악화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 교역국에게 25% 관세 인상을 위협한 것은 미·중 무역 휴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설령 실제로 관세 인상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이미 취약한 미·중 간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AP에 말했다.
하지만 실제 중국에 가해질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베이징의 싱크탱크 국제대화클럽의 왕진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새로운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일종의 변명이자 위장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란과 그렇게 많은 거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된 면이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경계하면서 중국의 이란산 수입은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중국이 구매한 수입한 이란 상품은 29억달러(약 4조2795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였던 2018년 210억달러(약 31조원)와 대비된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학자는 “중국과 이란은 대중의 상상만큼 가깝지 않다”면서도 중국과 이란의 교역량은 줄었지만 정치적 관계는 더 가까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의 베이징 기반 분석가인 쉬텐천은 “트럼프의 관세가 집행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지난해 그는 러시아의 ‘불법’ 석유 거래 관련 관세를 발표했지만 이행은 불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순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를)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과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 고려 속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균형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에 교신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며 “그때 짚을 게 있으면 짚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 있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미측에 대해서 완벽한 단절과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여부를 두고는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 또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라면서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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