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이번엔 풀릴까, ‘북한 노동신문 열람’···학계선 “진작에 시행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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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5 20: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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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22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북한 자료 열람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진작 북한 자료 열람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이적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논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이 같은 걱정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했다. 통일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노동신문 축쇄판(A3용지 크기)을 주요 도서관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한다. 국정원은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해 통일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사이트에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진작에 국민들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우영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도 가설사설망(VPN)이나 유튜브를 통해 북한 자료에 우회 접근할 수 있다”며 “북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서강대 사회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자료를 연구자와 북한시민단체에 먼저 개방한 뒤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고, 이후 국민 전체에게 개방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 전 총장은 가족 간병을 해야 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오는 28일까지)이 4일밖에 남지 않아 특검팀이 이 전 총장을 대면조사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11일 만인 5월13일 법무부는 이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으로 교체했다. 이 전 총장은 다음날 출근길에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됐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7초간 침묵하며 불만을 에둘러 표현했다.
새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주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출장조사’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렸다. 검찰 내에선 이 전 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 방침을 고수하자 이 전 지검장이 총장을 ‘패싱’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총장은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공개 질책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이 없는 이 전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여사 조사에 앞서 이 전 총장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박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총장 패싱’ 명분을 만든 정황으로 해석됐다.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이 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지검장은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수사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김 여사 수사 상황을 묻거나 무혐의라고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엔 박 전 장관, 이 전 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한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 타이베이 시내 흉기 난동범이 대학 시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에는 흉기 난동범과 유사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와 대만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대만연합보에 따르면 흉기 난동을 벌이다 숨진 용의자 장원(27)이 졸업한 후웨이과학기술대학교는 이날 “(그는) 정보공학과를 2020년 졸업했으며 재학 기간 일상생활이나 학업 태도 모두 정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교의 학무·교무 부서가 심층적으로 확인한 결과 장씨의 학업 성적과 품행 모두 정상이었다”면서 “문제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업 후 교직원, 학생들과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고 교내 활동에도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 발생에 대해 깊은 슬픔과 유감을 느끼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만 서부 윈린현에 있는 후웨이과기대는 주로 중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대 특화 국립대다.
장씨는 과거 경비·보안 업무를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7월 병역 방해 처벌 조례 위반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그는 가족과 2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가족들은 범인이 어렸을 때부터 총기와 무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용품과 연막탄 17개, 휘발유병 15개, 흉기 등이 발견됐다. 범인이 살던 임대주택에서는 화염병 제조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다.
범인은 지난 16일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범행 전날 백화점 측에 옥상에 가는 방법을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원이 이동 수단을 계속 바꾸고 옷을 갈아입는 방식으로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SNS에 연이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날 스레드와 트위터에는 “장원(흉기 난동 사건 범인)은 내 동생이고, 다음 장소는 가오슝역”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IP 주소 추적 결과 관련 글은 최초 베트남에서 작성됐으며 천씨 성을 가진 대학생이 이를 트위터에 공유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우선 유포자인 천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나 천씨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며 “게시글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오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게시물 내용이 공중 불안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그를 공중협박죄 혐의로 수사해 기소했다. 그는 보석금 5만대만달러(약 235만원)를 내고 불구속 처리됐다.
이밖에 SNS에는 “12월 31일 베이터우에서 100명이 살해될 것”이라는 협박 글도 게재됐다.
타이베이시는 관련 협박 글 세 건이 올라왔으며 작성자 IP는 해외 주소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 지역의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시는 범인을 저지하려다 사망한 57세의 위자창씨의 순교자 기념관 안치를 위한 표창장 발부를 중앙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이베이 지하철공사는 위씨의 영웅적인 행동을 기려 역내에 그의 명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9일 중산구와 중정구 일대에서 잇달아 방화를 저지르고, 타이베이역 지하철 출구 부근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휘발유 드럼통에 불을 붙였다. 이어 타이베이역 지하 통로와 중산역 인근 에스라이트 스펙트럼 백화점에서 흉기를 무고한 시민들에게 휘둘렀다. 그는 경찰 추격 중 5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장씨를 제외하고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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