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한 두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10·15정책 등 부동산시장 관련 질문에 대해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군데 대체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너무 많은 곳으로 분산하면 효과가 없어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이 0.9%가 아니라 1% 이상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에 대해선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시도)해보고 잘 컨트롤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규제할지는 더 노력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64명 중 5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중국인이 총책인 조직에 가담해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 행각을 벌였다. 밝혀진 국내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부건’이라는 가명의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 스캠과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은 앞서 같은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별도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이들은 프놈펜 상캇에 있는 건물과 삼라옹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점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로맨스 스캠으로 23명에게서 모두 2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도 21명에게서 59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가짜 코인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사기로 57명에게서 4억여원을, 교도관 사칭 노쇼 사기로 9명에게서 1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42명이고, 40대도 3명 포함됐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조직원들에게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에서 지역명을 딴 ‘TK파’라는 로맨스 스캠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와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까지 두고 범죄를 저질렀다.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팀 등 2개로 역할을 분담했다.
SNS의 이성 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접근해 1인당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세 차례 인증 미션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식의 사기 수법도 썼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이다.
일부 피의자들은 총책(미검거)이 캄보디아 당국에 로비해 석방시켜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한국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은 납치나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총책 등을 추가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조직을 단서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병합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 검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조직 소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의금 논란 수습을 놓고 여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 국정감사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국정감사 후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최 위원장 사퇴 권유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감이 끝난 후에 (지도부가)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흐름이 (논란을) 정리하는 과정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정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축의금 논란 전에도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경위를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와 국민 염려를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아직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여론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당사자인 최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사태를 수습할 대안을 모색 중이다.
핵심 당직을 맡은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 (지도부는) 과방위원장직 사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며 “본인이 성찰하고 사과하며 결자해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최 위원장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연일 반박성 글을 올리며 설화를 빚고 있는 점도 당에 부담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축의금 비판을 두고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적었다. 자기방어를 위해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 이번 논란이 당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논란이 생기는 등 일부 여당 상임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행태가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다”면서 “정권 초반인데 아주 안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 (이런 문제가) 두드러져 걱정스럽다”며 “사퇴가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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