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마트와 식당에서 비계가 절반 이상인 삼겹살을 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란 중량 표기 방식은 ‘왕’ ‘특’ ‘대’ 대신 2XL, XL, L 등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한 알파벳 형식으로 바꾸고, 품질도 3개 등급으로 나눠 표기할 방침이다. 한우의 사육 기간 또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및 사육‧거래 관행 등으로 축산물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비계 삼겹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삼겹살 명칭을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적정지방), 돈차돌(과지방), 뒷삼겹(저지방)으로 구분키로 했다. 3년전 일부 마트에서 ‘삼겹살 데이’에 비계가 과다한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도 일부 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다. 1+ 등급 삼겹살 내 지방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변경된다.
가격 투명성도 높인다. 돼지고기 경매 비율을 현행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이고, 돼지거래가격 조사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도 거래물량의 4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방침이다.
계란 중랑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현행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 등으로 바뀐다. 익숙한 등급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한다는 취지다. 품질 등급도 현재 ‘판정’으로만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 1+, 1, 2등급으로 세분화해서 표기한다.
기존 산란계협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나뉘어 있던 가격고시 방식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단일화한다. 앞서 산란계협회가 업계에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해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한우 사육기간도 현행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해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정부는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24년 8.8%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한우 ‘투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 33개월까지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농가들이 24개월·28개월령 한우로도 같은 등급을 받아 품질은 유지하면서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기능을 일원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한우 유통비용을 최대 10%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와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하고,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앱(여기고기)도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광주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최근 고국에 있는 아버지가 사망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베트남을 다녀온 A씨는 이후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 A씨가 퇴사하려 하자 회사는 “장례 기간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직 기한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딱한 처지의 A씨에게 주변 이주노동자들은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를 소개했다. A씨는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회사를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광주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노동·인권 상담소’가 불이익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해 9월 이주노동자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했다.
산업단지가 많은 광산구에는 광주지역 이주노동자(6000여명)의 71% 정도인 4300여명이 일하고 있다. 변호사나 노무사, 이주민들과의 통역을 담당할 통역사가 함께 배치되는 상담소는 매월 4회 (주중 3회, 휴일 1회)운영한다.
특히 업무 시간 중 시간을 내기 힘든 노동자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연다. 주중에는 광산구청 1층에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일요일에는 우산동 이주민건강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받는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가 문을 열자 이주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상담소는 지난 12월까지 25건을 상담해 줬는데 임금체불이 19건(중복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신청 갈등 4건, 폭행 2건 등 이었다.
회사를 그만둔 뒤 마지막 달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 작업 도중 손가락을 다쳤지만 사업주와 산재 신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는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노동자도 상담소를 찾아 경찰 도움을 받았다.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이주노동자나 미등록 외국인도 있었다. 법 규정과 제도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상담소는 권리를 알려주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관형 광산구 노동지원팀 주무관은 “상담 건수가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상담소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고민을 해결해 주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향을 굳혔으며, 이를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으로 중의원 해산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정은 총선에 대비한 임전 태세에 들어갔으며, 야당도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중의원에서 자민·유신회는 233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석을 1석이라도 잃게 되면 과반수를 밑돌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늘려 정권 기반을 강화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일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민당 내에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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