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6명 남은 필리핀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사과·배상 재요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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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6 20: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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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필리핀 방문에 맞춰 일본 정부에 정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단체 ‘릴라 필리피나(필리핀 할머니 연맹)’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샤론 카부사오 실바 릴라 필리피나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단순히 무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고 SCMP에 말했다. 릴라 필리피나가 확인한 필리핀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0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6명뿐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1956년 체결된 ‘필리핀·일본 배상 협정’을 포함한 전후 배상 조약들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정부도 배상 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2014년 필리핀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2024년 기준 필리핀에 약 132억3000만달러(약 20조원)를 공여한 필리핀 최대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국이다.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과 다바오시 우회도로 등 주요 국가 사업이 일본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에드먼드 타야오 마닐라 산베다 법학대학원 교수는 SCMP에 “필리핀 정부는 어떤 단체가 배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배상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모테기 외무상과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차관은 15일 마닐라에서 외교 장·차관 회담을 열었지만 위안부 배상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불안정한 역내 상황에 대응하고자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3년 필리핀 정부가 자국 성노예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일본의 배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충북도가 “도청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사 내 주차장(250면)을 없애고 조성한 ‘문화광장 815’(문화광장)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개장 후 5개월 동안 단 5차례 행사를 치르는 데 그쳤다.
15일 충북도의 ‘문화광장 815 운영현황’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해 8월15일 청주시 문화동 도청 앞에 개장한 문화광장에서 연말까지 총 5건의 행사가 열렸다.
8월에는 개장식을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행사가 진행된 달은 10월과 11월 두 달뿐이었다. 9월과 12월에는 행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나마 개최된 행사들도 10월18일 다자녀 웃음꽃 페스티벌, 같은 달 24~26일 충북예술제, 11월6일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기원 한마음 음악회, 같은 달 7~9일 대성로 122번길 예술로 행사 등 도에서 주관하거나 관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화광장은 지난해 충북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본관과 신관 사이 2000㎡ 부지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민원인이 사용하던 250개의 주차면이 사라졌다.
주차면이 크게 줄면서 도청을 방문한 도민들은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날 민원을 위해 방문한 김모씨(43)는 “빈자리를 찾는 데만 40분이 걸려 결국 청사 내 주차를 포기하고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화광장이 제구실을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청이 주차면 수가 적은 상황인데도 갑자기 서울시청 흉내를 내며 광장을 만들었다”며 “합의 과정 없이 도지사 마음대로 밀어붙이면서 도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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