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이다.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서 ‘라이시테’ 즉 비종교성을 규정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 금지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다. 전자의 경우 종교를 사적 신앙으로 한정해 공적 영역에 대한 침투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 종교의 자유에 좀 더 강조점이 있다. 예컨대 무슬림의 신념에 따른 히잡 착용이 프랑스에서는 법적 규제 대상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표현이니 규제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미국 모델에 가깝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국교 금지 및 정교분리를 규정한다.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정교분리를 규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깔끔한 해법 같지만, 종교와 공적 영역이 충돌하는 실제 상황에서 양자의 조화가 쉽지만은 않다. 예컨대 공립학교 운동부 코치가 경기 후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종교 중립 위반인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개인의 행위를 정부가 허용할 때 정교분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인식을 정당화할 근거도 많지만,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은 연방대법원에서 끊임없이 다투어져왔다. 대법원은 1971년 레몬 사건에서 정부 정책의 목적은 비종교적이어야 하고 그 주된 결과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주정부의 종교 사학에 대한 지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04년 로크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해, 주정부 장학제도에서 신학생을 제외한다 해서 종교의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보수 성향 연방대법원은 정교분리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을 잇달아 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에서 종교 사학 등록금을 제외한 주정부의 조치(2020년 에스피노자 사건), 주정부 바우처를 종교 사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2022년 카슨 사건) 등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종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공직자의 행동이 정교분리라는 측면에서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한국은 정교분리 원칙이 진지한 시험대에 오른 적이 없다.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령, 일부 개신교가 주최하는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성경 구절을 읽어도 되는지 같은 문제가 정교분리 관점에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는 종교가 결부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주말 도심에서 종교인의 정치적 집회를 볼 수 있고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해 소동이 벌어졌다. 특정 종교가 동성애를 문제 삼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도 오래된 일이다.
이런 종교의 모습에 대해 본질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관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의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고 힘없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인데 왜 교회는 혐오와 배제를 말하고 권력과 결탁하냐는 식의 지적이다.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국가와 사회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 부와 권력의 추구를 교리로 삼는 종교가 있다 한들 내심의 영역에만 머무르면 문제 될 일이 없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종교집회를 찾거나 종교단체가 보수 성향을 보이는 것 자체도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정교분리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규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특혜를 원래 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태, 실체도 불분명한 ‘종교계 의견’이 공론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종교의 관점에서 한국은 특이한 사례라는 얘기를 듣는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가 공존하지만 종교를 이유로 한 내전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하지만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의 심각한 갈등이 없었다는 점이 정교분리라는 원칙 문제를 가볍게 넘겨온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종교와 공적 영역의 선 긋기와 지키기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공적 영역에 종교가 발을 들이면 그 부분에서는 말을 섞어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정교분리를 선언한 헌법 정신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고,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최소 12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경찰과 응급구조기관 마겐다비드아돔(MDA)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예루살렘 동북부 라모트 교차로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괴한 2명이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했으며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 2명이 현장에서 이스라엘군과 민간인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용의자들이 서안지구 라말라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격 사건은 예루살렘 북쪽 입구의 주요 교차로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동예루살렘에 위치한 유대인 정착지로 이어지는 도로다.
현장에서는 유럽산 칼구스타프 M45 소총을 모방한 사제총기인 카를로가 발견됐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카를로 소총은 대부분 서안지구에서 생산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에 대응해 방어 태세를 강화하면서 서안지구와 라말라 외곽 팔레스타인 마을을 포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총격 발생 2시간 뒤 현장을 찾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정돼 있던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안보 상황으로 인해 재판은 연기됐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총격 테러에 대해 “영웅적 작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해 10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당시 서안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인 두 명이 텔아비브 경전철 안에서 총격을 가해 7명이 사망했다. 당시 하마스는 이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이스라엘 내에서도 폭력 사태를 촉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과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인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한편, 이스라엘 정착민의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폭력 사태도 증가했다.
유엔 인도주의사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월까지 이스라엘이나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의해 살해된 이스라엘인은 최소 49명이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군과 민간인은 이스라엘과 서안지구에서 최소 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유럽연합(EU)의 아누아르 엘 아누니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공격을 규탄하며, 모든 인명의 상실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긴장 완화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은 휴전이 얼마나 필요하고 시급한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양측 민간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다”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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