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김용범 “3500억달러 펀드 협상 교착···합의 안 되면 ‘마스가’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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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1 15: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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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한 추가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양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 양천구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미 투자 펀드가)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부분은 해답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그 문제 때문에 (협상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익 분배 등 내용도 중요하지만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조달해 운영하느냐 이 문제가 한국에선 선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미국 쪽에 이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300억달러를 넘기기 어려운데, 특별히 외환 쪽 통화스와프 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일본은 기축통화에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저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고 하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른 실익에 대해서는 “사업 이행 주체는 대한민국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은 (한·미가)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번 수요 대책과 이번의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소통관 앞에서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든 시민단체 회원들은 회견장으로 향하는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계단에서 내려오는 김 관장을 에워싸고 길을 가로막기도 했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의 마지노선인 10%에 근접하면서 과거 수질 문제로 24년간 ‘봉인’돼 있던 평창 도암댐의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애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댐이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도암댐 물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터널 잔류수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총인(T-P), 총유기탄소(TOC)과 중금속인 납(Pb)·비소(As)·시안(CN) 등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최소 일주일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릉시는 환경부로부터 도암댐 취수탑 등에 대한 8개 항목의 수질 조사 결과 ‘정수 처리 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바 있다.
강릉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10일쯤 도암댐 물 방류를 수용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도암댐과 연결된 도수터널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 길이 20∼30ｍ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2개의 바이패스 배관을 통해서 하루 1만t의 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강릉시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이 8만여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물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긴 어렵다.
문제는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의뢰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도암댐 물 방류 시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수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면 도암댐 물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다시 확산할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2%로(평년 70.9%) 전날(12.4%)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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