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포토뉴스] ‘가을 정취’ 오래 간직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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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1 15:2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시도 범행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교육청이 학생 등하굣길 점검에 나서고, 일선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차에 타지 말라”고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특별히 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며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에서도 초등학생 유인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유인 미수 혐의로 B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거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를 특정해 3시간 만에 붙잡았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오후 4시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 차에 탄 채 중학생에게 접근해 “태워주겠다”고 말을 건넨 60대 C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학생은 당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C씨는 “달리기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D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D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아가야 이리 와”라고 하며 손을 낚아채려 했다. D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도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10대 E군이 붙잡혔다. E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한 초등학생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은 당초 유괴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성범죄 시도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됐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심 범죄가 잇따르자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을 보내며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이날 ‘등하굣길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혼자 다니지 마라”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마라” 등 주의사항을 알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적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 사건을 계기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약취유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범행 건수나 신고 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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